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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청서 “소득분배개혁은 분배구조 개선부터”

10:38, December 19, 2012

[인민망(人民網)] 중국사회과학원은 18일 2013년 ‘사회청서’를 발표하고 소득분배 개혁과 관련해 반드시 사회소득 분배구조에 대한 변화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청서에서는 2012년 도시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실제 성장률을 9.5%, 농촌민의 경우는 12.0%로 내다봤으며, 2013년에는 도시주민 9.1%, 농촌민 9.5%로 전망하였다.

2013년 1차 소득분배 종합개혁방안은 다음 8가지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첫째, 소득분배의 전체적인 개혁방안은 민생분야에 대한 투입 확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기본 공공서비스 단일화와 균등화를 적극 추진한다.

둘째, 대학졸업자, 농촌 인력, 도시 실업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한다.

셋째, 체계적인 임금 성장체제를 갖추고 최저임금제를 엄격히 시행한다.

넷째, 독과점업계의 임금 총액과 임금 수준에 대한 조정을 강화해 국유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고위직 임금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한다.

다섯째, 농민 소득 성장에 최선을 다하고,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점차 줄인다.

여섯째,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일곱째, 소득분배 질서를 규범화하고 소득분배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여덟째, 소득격차에 따른 차별적 세금 징수로 중•저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다.

창훙(常紅) 기자

Print(Editor:轩颂、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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