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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銀 ‘통화부족’ 두고 보는 이유 실물경제 돕기 위한 의도

17:21, June 25, 2013

[<인민일보 해외판>] 최근 은행 간의 ‘통화 부족’ 현상에 대해, 중국인민은행은 24일 현재 중국의 은행시스템 유동성은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각 금융기구들이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통화 시장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 애널리스트는 ‘통화 부족’ 현상은 현재 중국의 은행시스템에서 자금이 공회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이면에는 자금의 실질경제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통화부족' 최후의 배후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 경제학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통화 부족’ 현상은 외부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갑작스런 양적 완화 정책 변동과 내부적으로는 금융기구들이 유동성 관리에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외환관리국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엄격한 통제정책과 감독 강화의 우발적인 원인, 그리고 분기 말 은행 심사 도래의 주기성 원인 등 여러 요인들이 겹쳐져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라고 밝혔다.

만약 금융기구들이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유동성 통제에 관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미리 예측하지 못해 결국 ‘통화 부족’이라는 사태가 초래하게 되었다.

롄핑 수석 경제학자는 “모두 중앙은행이 역환매나 지급준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통화 정책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렇지 않아도 자금이 상당히 부족하던 상황에서 일부 은행들은 6월 상순에 대규모 신용대출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은행의 보유자금이 현격히 감소하고 ‘통화 부족’ 현상이 가중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

자금 공회전, 금융 소외화 현상 반영

중앙은행은 은행 간 성행하는 자금 공회전 문제를 지적하였다.

중앙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사회융자의 규모는 9조 1,100억 위안(약 1,718조 9,659 원)에 달해 작년 동기 대비 3조 1,200억 위안(약 588조 7,128억 원) 증가하였고 광의통화 M2의 보유량이 104조 위안(약 19,623조 7,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궈톈융(郭田勇) 중앙재경대학 금융학과 교수는 “중국의 자금은 전체량을 볼 때 부족하지 않으며 ‘통화 부족’ 현상은 구조적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롄핑 수석 경제학자는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은 일부 대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은행 자금을 신탁시장에서 굴리고 신탁자금은 다시 대량으로 지방 융자기관과 부동산 시장에 진입된다. 이 현상은 자금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고 제조업체는 갈수록 융자받기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통화 부족’ 현상의 이면에는 금융의 소외 현상이 존재한다. 원래 금융업의 제조업체로의 대출 업무는 일련의 금융 운행을 통해 금융업에서 금융업으로의 자금업무로 의미가 바뀐다. 금융권의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은 ‘돈이 돈을 낳는’ 가상게임으로 변색되어 은행 시스템 곳곳에 ‘통화 부족’ 현상이 만연된 상황 아래 실질 경제는 지속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

금융자원이 실물경제로 유입되도록 추진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의 펑원성(彭文生) 수석경제학자는 “엄밀하게 말해, 중앙은행이 이번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책의 주동적 통제이지 거품이 꺼지고 난 후를 기다리는 피동적 통제가 아니다. 이는 금융 안정 유지에 유익하고 부동산과 지방정부 융자기관이 너무 많은 자금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는 데 유리하며 실물경제를 유지하는 데도 유리하다”라고 지적하였다.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양적 완화 정책 포기를 예고하고 전 세계 경제가 부채를 줄이고 자금을 상환하는 현상이 가속되면서 중국 인민은행 또한 자금을 풀려는 압력을 이겨내고 통화 팽창으로 경제를 자극하는 것을 중단하자는 신호를 전달하며 실물경제 구원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과잉 생산과 과잉 경쟁을 지양하고 부채를 줄이는 구조조정기에 맹목적 통화 팽창은 생산과 경쟁의 과잉 현상을 부추기게 되고, 양적 완화라는 상황 속에서 시장 주체들은 과잉 생산과 과잉 경쟁을 지양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한 동력을 잃게 된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부의 바수쑹(巴曙松) 부소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파동은 금융시장 구조 조정의 표현이며 금융자원이 실물경제로 흐르게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금융자원의 선진화된 배치는 금융권이 더욱 실물경제를 지원하게 하며 이는 중앙은행이 주장하는 바이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최근 통화 대출 잔고를 활성화시키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팽창적 정책을 중단하고 금융권이 실물경제를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천얼허우(陳二厚), 왕위(王宇), 안베이(安蓓)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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