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서 “개혁추진 업무에 더욱 박차”

[신화사(新華社)]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10월 1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여 반년 동안 국무원이 시행한 개혁추진, 구조조정방안 시행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실무경제의 안정된 호조를 위한 기반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복잡다단한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당 중앙부, 국무원의 과학적 판단을 통해 안정성장을 위한 전체 기조를 바탕으로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 개혁추진, 강도유지, 안정정책을 마련해 조절방식을 혁신하고 적자 확대를 막으며 자금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무역과 투자의 편리화, 금리시장화,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구역 등의 다양한 조치를 추진했으며, 아울러 농업기반을 공고히 하고 내수 잠재력을 풀며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과잉생산 해소 및 소영세 기업의 부담 감소, 민생개혁 등의 정책조치를 출범시켜 경제성장의 합리적 구간인 상한선과 하한선을 명확히 하고 경제하행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해 사회기대치를 안정화 시키며 시장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긍정적인 요인들을 축척해 나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막 발표된 통계 데이터를 보면, 3분기 중국경제가 안정 가운데 호조를 나타냈으며 농업분야의 풍작이 기본적인 기반을 뒷받침했고, 경제발전의 내재적 동력을 증강시켜 구조조정과 산업 업그레이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면서 도시 취업이 점차 살아나고 주민소득 또한 제고되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또, 개혁추진, 구조조정 관련 각 조치들의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논의하며, 경제하행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 경제가 안정적인 호조를 보일 때 역시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경제회생 기반이 여전히 탄탄하지 못하며 심층적 모순이 여전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성장에 있어 여러 가지 리스크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임무가 여전히 막중하다고 언급되었다. 이어서 올해 경제사회의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더 큰 강도로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미 시행되는 방안들이 자리를 잡아 개혁의 혜택이 더욱 확대되고 정책적 효과가 더욱 발휘되어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이익이 이어져 나가고 안정적 호조를 위한 기반을 다져 경제추진 효과를 제고하고 성장의 내재력과 장기 원동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각지 부처들이 이미 시행되는 개혁추진, 구조조정 조치에 대한 실질 현황조사를 전개하고 국무원에서 이를 감독할 방침이라며, 정책조치들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해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향후 발전에 탄탄한 기반을 다질 것을 강조하였다.

회의는 기타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Web editor: 孙伟东, 趙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