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인권’③ 제멋대로 증오를 퍼뜨린 악행은 심각한 후환을 남긴다

[인민망 한국어판 4월 1일] 지난 3월 17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의는 미국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 결과를 심의했다. 많은 나라가 미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규탄했다.

시리아는 “미국이 자칭 ‘법치국가’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며 “미국은 국제적 의무를 회피하고 자국의 군사 침략, 타국의 통일과 영토보전을 위협하기 위해 명분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의 안보 보호를 이유로 외국에 대해 군사침략을 단행하고 다른 나라의 영토를 점령하고 자연자원을 약탈하며, 테러리즘과 분열주의 분자를 후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식 인권’의 직접 피해국 중 하나인 시리아의 성토는 구구절절 피눈물로 점철돼 있다. 지난 수년간 미국의 이른바 인권 실천은 다른 나라에 진행한 인권 침해에서 더 많이 드러난다. 미국은 정치∙경제∙안보에서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인권을 전략적 수단으로 삼아 걸핏하면 ‘인권이 주권보다 귀중하다’를 모토로 내걸고 타국을 제재하고 침략했다. 또한 인권을 기치로 내걸고 곳곳에서 선동과 이간질을 일삼았다. 타국에서 민족 갈등과 인종 충돌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악행으로 점철돼 있다.

올해는 리비아 내전 10주년이다. 전쟁이 끝난 후 리비아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 사회적 안정을 실현하기는커녕 도리어 만신창이가 됐다. 유엔 인도지원조정국(OCHA)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아직도 27만 8천 명의 리비아인이 살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리비아 개입은 자신의 임기 내 최대의 실수였음을 시인했다.

올해는 시리아 위기 10주년이기도 하다. 10년간 활활 타오른 전쟁의 불길은 시리아 국내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어쩌면 50만 명을 상회할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시리아 위기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과거의 중동 산유국은 하룻밤 새 난민국으로 전락했다. 오늘날 시리아의 비극은 ‘미국식 인권’으로 인한 ‘복지’다.

2001년 이후 미국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에 불법으로 전쟁과 군사 행동을 개시해 난리 중에 혼란한 틈을 타 한몫 챙겼다. 이로 인해 여러 나라에 ‘인권 재앙’이 나타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던졌다. 미국이 보호하는 인권은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년간 미국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인권문제를 정치화한 것은 인권보호의 초심에 역행했을 뿐만 아니라 증오를 만들고 축적하는 온상으로 자리잡았다.

1999년 미국을 위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78일간 유고슬라비아를 폭격한 것을 사람들은 잊을 수 없다. 남은 것은 무엇인가? 잊을 수 없는 아픔과 치를 수 없는 핏값이다. 2001년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은 ‘반테러’를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개시했다. 아프간 국민은 무엇을 얻었는가? 얻은 것이라곤 지금까지도 요원한 평화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은닉해놓고 암암리에 테러분자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라크에 전쟁을 개시했다. 이라크인은 무엇을 얻었는가? 얻은 것이라곤 황폐해진 삶의 터전과 활기를 잃은 경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은닉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트위터를 통해 “당시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없었다”고 인정했으며 그럼에도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여전히 전쟁을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 세계 여러 곳에서 계속 반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반미 시위는 기본적으로 모두 미국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 심었던 후과(後果)다. 미국 자신도 점점 늘어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서로 보복하면 원한이 언제 다 없어지겠는가? 미국이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총포를 사용해 민주주의 수출을 강행한 부산물은 타국의 민생 피폐, 사회 위기, 인권 비극이다. 미국은 세계 각 곳에 증오의 씨앗을 뿌렸다. 증오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세대 간 유전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 인류 문명 발전에 심각한 위험을 묻어 두었다.

이번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약 100개국이 인권 문제 정치화와 인권의 이중잣대에 반대하고 정치적 목적에서 인권을 핑계로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에 반대했다.

민심의 향배는 자명하다. 미국의 고질병은 고쳐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미국식 인권’① 함부로 신장을 모독하는 것은 진상을 감추려는 속셈

‘미국식 인권’② 고의적으로 이목을 흐리는 것은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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