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 공보서 전면 개혁심화의 전체 목표 밝혀

[인민망(人民網)] 18기 3중전회가 12일 오후 막을 내렸다. 4일 간 열린 전회에서는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중앙정치국 위탁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 및 논의하고,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문제 관련 결정’을 심의 통과시켰다.

18기 3중전회 공보에서는 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전체 목표를 중국식 사회주의제도 개선과 발전 그리고 국가통치시스템과 통치력의 현대화 추진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체제개혁은 전면 개혁심화의 핵심으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며 시장이 자원분배에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고 정부의 역할이 더 잘 발휘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중요한 분야 및 핵심 단계 개혁에서 결정적 성과를 거두어 시스템 완비, 과학의 규범화, 유효적 제도시스템 운행을 형성하고 분야별 제도들이 더욱 개선되고 정형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8기 3중전회 공보에서는 공유제를 주체로 한 다양한 소유제 경제공동발전을 위한 기본경제제도는 중국식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기둥이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라며,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는 사회주의 시장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모두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장의 자원분배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둘러싸고 경제체제개혁을 단행하고 기본경제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현대시장시스템, 거시조절시스템, 개방형경제시스템 보완을 가속화하고 경제발전방식 전환과 혁신형 국가 건설은 물론, 경제가 더 효율적이고 더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헌법의 법률적 권위를 수호하고 행정집행체제개혁을 통해 독립적으로 공정한 사법권과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담보하며, 사법권 운행기제를 완비해 인권사법보장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8기 3중전회 공보에서는 당이 이끌고, 국민이 주체로 서며, 법적으로 국가통치가 유기적으로 통일되는 가운데 정치제도개혁을 확대하고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가속화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며,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건전하며 더욱 완벽한 인민민주(人民民主)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Web editor: 孙伟东, 趙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