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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전회, ‘노동교양제도’ 폐지 결정

  22:31, November 15, 2013

[인민망(人民網)] 18기 3중전회에서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이 심의를 거쳐 통과됨에 따라 ‘결정’의 전체 내용이 15일 공식 발표되었다.

‘결정’의 내용에 따르면, ‘노동교양제도’를 폐지하고 위법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교정 관련 법률을 개선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교정 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Web editor: 孙伟东,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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