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중국해 항해자유•비행질서에 아무런 영향 없어

[신화사(新華社)]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관련 성명과 공고 발표 이후 동중국해 상공의 항해자유 및 비행질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여전히 안전하고 자유롭다고 밝혔다.

친강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은 영공도 또 일국 영공의 확장도 아니라며, 해안국가의 영공 이외에 설정한 상공 범위로 이와 관련한 법률적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각국의 항공기는 민간 여객기를 포함해 국제법에 따른 정상적 비행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주권에 의거한 영공 관련 조치가 방공식별구역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친 대변인은 또한 사실상 중국의 관련 성명 및 공고 발표 이후에도 동중국해 상공의 항해자유 및 비행질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여전히 안전하고 자유롭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제법에는 어떤 비행기인지 또 어떤 형태의 비행인지에 따라 어떤 형식의 통보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각국별로 자국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규정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국은 관련 규정조치가 국제법을 위반하지도 또 일반적인 국제 실천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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