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올해 경제체제 개혁 9개 중점 업무 발표

12:28, May 07, 2013

[<인민일보> 05월 07일 01면]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 경제제도 개혁 관련 중점 업무를 논의한 후 2차 행정 심의 사항 삭제 및 이양 업무를 결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올해 행정제도, 재정•세무, 금융, 투자 및 융자, 가격, 민생, 도시 농촌 계획, 농업과 농촌, 과학기술 등의 중점 분야와 핵심적 단계에 대한 개혁 강도를 높이기로 확정했다.

(1) 투자 관련 허가를 비롯해 생산경영활동 및 자격 허가 항목을 다른 기관에 이양하거나 삭제하여 새로운 행정 허가 조치와 비허가 심의 항목을 규범화하는 조치를 제정 시행하며 정부 차원에서 사회 기관의 서비스 구매를 위한 지도 방침을 하루속히 출범시켜야 한다.

(2) 공개, 투명, 규범, 완벽한 예산 제도를 통해 예산 제도 개혁 관련 전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 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제어하는 조치를 보완해 나간다. 그리고 일부 지원 항목을 감소 및 통합하여 지불 항목으로 전환한다.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 징수하는 시범 구역 범위를 확대하며, 자원적 세금 비용과 광산 자원 유상 사용 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3) 금리 및 환율 시장화 개혁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위안화 자본 항목에 대한 태환 조작 방안을 수립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제도를 구축하고, 투자자 특히 중소규모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 관련 정책을 제정하며, 중소기업의 주식이 시스템으로 양도될 수 있는 시범 지역 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채권, 주식, 신탁과 같은 투자 및 융자 방식을 규범화한다.

(4) 철도 관련 투자 및 융자 제도 개혁 방안을 형성해 간선 철도, 도시 간 철도, 자원 개발 관련 철도 소유권, 경영권 분야로 먼저 사회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기존 간선 철도에 대한 사회 자본의 투자도 이끈다.

(5) 민중들의 기본 생활 수요를 보장한다는 전제에서 생활용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수요에 따른 가격결정시스템을 수립한다.

(6) 의약보건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립병원 개혁은 물론 도시와 농촌의 기본 의료 보험 관리 직무를 통합한다. 그리고 전국민의 큰 질병 관련 보험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고 건전한 보장 주택 분배 제도로 공공임대주택, 저렴한 임대주택을 마련한다. 철저한 식약품 안전 관리제도를 통해 식약품 품질 기준과 안전 기준 관련 제도를 보완하며 환경 관리 감독과 생태 환경 보상 제도를 수립해 나간다.

(7) 도시화 수준 제고 및 인간 중심의 도시화를 위해 새로운 중장기 도시화 개발계획을 연구하고, 주민 거주 증명 관리 방안을 통해 호적제도 개혁을 유형별로 실시하며, 관련 공동 서비스 및 사회 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농민들의 합법적인 권익도 보호한다.

(8) 현대적 농업 발전을 통해 건전한 농촌 생산권 확인, 등기, 배당 증명 제도를 수립하며, 소형 수리사업 관리 제도 개혁 지도 방침을 마련해 국유 삼림지역 개혁 관련 지침을 건의한다.

(9) 과학기술 관련 혁신 체제를 개선하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 혁신 정책과 더불어 자원을 통합한 과학 기술 관련 중점 지원 항목을 실시한다. 또한 국가 자주혁신 시범지역의 선행 시도 정책 범위를 확대해 과학이 경제 발전에서 받침대 역할을 발휘토록 한다.

회의에서는 1차로 71개 행정 심의 비준 항목을 삭제 및 이양하기로 한 후에 2차로 62개 항목을 추가로 삭제 및 이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발표했다.

(Web editor: 轩颂, 趙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