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2011년 4월에 발표된 중국 제 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총인구는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성인여성의 출산율이 1.4명으로 하락했고 연간 신생아 수가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조사 자료를 추산하면 중국의 노동력과 인구 규모는 각각 2015년, 2025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며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와 기업은 적절한 정책과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1. 인구구조 변화

2011년 4월 28일 국가통계국은 제 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총인구는 13.4억 명이며, 남∙녀 인구 비중은 각각 51.27%, 48.73%이고, 도시∙농촌 인구 비중은 각각 49.68%, 50.32%라고 한다.

제 6차 인구조사는 2010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진행되었고, 표본조사 결과 오차율은 0.12%로 비교적 높은 신뢰성을 나타낸다.

2000년 제 5차 인구조사 때보다 인구의 질적 수준과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만 명당 대졸의 수는 3,611명에서 8,930명으로 증가하였고, 고졸의 수는 11,146명에서 14,032명으로 늘었으며, 중졸의 수는 33,961명에서 38,788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졸 인구는 35,701명에서 26,77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문맹인구가 30,413,094명 줄어들어 문맹률이 6.72%에서 4.08%로 2.64% 하락하였다.

인구 증가율, 출산율 등이 하락한 반면, 도시화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10년간 도시 인구 비중이 13.46% 증가했고 농촌 인구는 1.3억 명 감소했다. 중국의 60세 이상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각각 23.13%, 8.87%로 2010년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하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성비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신생아의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여성의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남녀성비가 2000년 106.74:100에서 105.20:100로 축소된 반면, 신생아 남녀성비는 116.86:100에서 118.06:100로 확대되었다.

종합적으로 중국은 저출산∙저사망∙저성장 인구구조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인구구조 변화의 근본 요인

산아제한(計劃生育) 정책과 사회발전이 인구구조 변화의 근본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산아제한위원회를 설립하고 1가구 1자녀 갖기 정책을 강제적으로 실시하며 출산율을 크게 하락시켰다. 소수민족이 아닌 도시 가구는 1명, 농촌 가구는 1.5명(첫 아이가 여아일 경우 둘째를 허용; 셋 째는 무조건 불가)의 자녀를 갖도록 규정하고, 정책 위반자는 경제적 처벌을 받거나 직장 생활에 영향을 받아왔다. 출산∙부양 비용이 급등하면서 출산율 하락세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산되면서 출산을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험이 확산되면서 '養兒防老(자식을 키워 노후를 대비)' 개념이 약화되었으며 도시로 이전하는 농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화가 심화되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3.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중국의 노동인구 규모는 2015년경에 최대치에 이르렀다가 하락세로 접어들 전망이다.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2009년 중국 인구의 연령구조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노동인구 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노동인구 규모 증감추세에 따르면, 2016∼2020년 사이 신규 노동인력이 퇴직인력보다 1,700만 명 적어 전체 노동인력 규모가 현저하게 감소될 전망이라고 한다. (20세부터 노동시장에 편입되고, 남성과 여성이 각각 60세, 55세에 퇴직한다는 전제)

도시의 노동인력은 2020년을 기점으로 하락 반전할 전망이며 2011∼2020년 중국의 도시화율이 8% 제고될 경우 약 1억 명 인구가 도시로 진입하고, 그 중 적령노동인구는 6,000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중국의 도시화가 둔화되면서 노동력 규모가 급속히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의 성장추세가 유지될 경우에는, 중국의 인구 규모가 2025년부터 하락세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출산율에 대한 과대평가로 중국 인구가 2030년까지는 성장세를 유지하며 최대 15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새롭게 조사된 출산율에 따라 추산하면 2025년경에 중국 인구가 14억 명을 고점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중국의 인구 성장세 둔화가 인건비 상승 및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면서 공공재정 및 사회보장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노동력 부족 사태는 1980∼1990년대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노동 인구 성장세 둔화 현상이며, 세계 각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출산율 하락, 인구 고령화, 노동력 감소 등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공공재정 수입이 감소되고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면서 공공재정에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조세 확대와 복지 축소를 통해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지 못할 경우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4. 정책적 제언 제시

정부는 산아제한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적정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출산율의 단기 급등에 따른 세대간 불균형 우려로 정책 완화를 주저하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1.4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출산율이 이보다 높다는 견해를 내 놓았다.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할 경우 출산율이 1.8∼2.0명으로 급상승해 세대간 균형을 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현 중국의 경제 수준과 양육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출산율이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이 장쑤(江蘇)에서 지난 5년간 진행한 '출산 의지와 출산 행위'라는 인구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녀의 실제 자녀 수와 희망 자녀 수는 각각 1.09명과 1.50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가 1980년대부터 산시(山西) 이청(翼城)에서 진행한 2자녀 정책 시범에 따르면, 2자녀 허용 이후에도 현지 출산율이 현저하게 제고되지 않았고 양호한 성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과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 지역도

정부의 출산 독려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출산율 회복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정책적 보완을 통해 출산율 급등 문제를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부부 중 한 명이 외동일 경우 두 번째 자녀를 가질 수 있다거나, 첫째를 가진 일정 기간 이후 둘째를 가질 수 있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

기업은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산업조정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남 연안지역 등 도시화 수준이 높고 농촌 노동력이 제한적인 지역은 인건비 상승과 함께 노동력 부족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화 기술을 채용하고 자본과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대체되는 추세이며, 중서부 지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되 물류비용을 감안해서 무게와 부피는 작지만 부가가치가 높고 운송비용이 낮은 제품의 생산거점을 우선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의료, 요양, 양로보험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관련 시장과 제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산아제한 정책으로 노인의 의료 및 요양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저출산으로 유아 소비 및 교육 제품에 대한 총수요는 줄어든 반면, 단위당 소비액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 높은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자료 참고: 중국삼성경제연구원

(Web editor: 赵宇, 樊海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