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패키지’로 중국 국제무역비용 13.2%감소 전망

[<인민일보> 12월 11일 03면] 최근에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각 측은 도하라운드((Doha Round)의 ‘조기 수확(early harvest)’ 협정인 ‘발리 패키지’에 합의했다. 관련 연구에서는 무역 간소화 협정의 발효로 중국 기업은 국제무역에서 13.2%의 비용 감소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무역간소화의 포괄적 혜택 누릴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 보고에 따르면 ‘발리 패키지’의 무역간소화 협정이 시행되면 글로벌 경제는 매년 1조 달러의 수익 창출 효과를 누리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각각 년 10%와 5%의 수출 증가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야오젠(姚堅) 상무부 신문대변인은 글로벌 주요 무역대국인 중국은 무역간소화 관련 조항의 혜택을 포괄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조항은 수출입 무역과정을 간소화하고, 영사 사무와 세관 협력 및 화물통관 등 분야의 비용을 낮춤으로써 효율이 대폭 향상될 것이다. 또 협정은 향후 중국이 다자무역시스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데 견고한 토대를 다지게 될 것이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은 도하라운드협상이 해결되지 않고 지지부진할수록 국제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동아시아 각 경제주체들이 마지못해 지불한 기회비용도 더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발리 패키지’ 타결은 중국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호재로 작용한다.

중국, 100부 이상의 제안서 제출…중요 협상 타이밍에 건설적 역할 발휘

도하라운드협상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처음으로 참가한 다자무역협상으로, 협상 개시 이후 중국은 100부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중요한 협상 시기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메이신위 연구원은 대국인 중국은 도하라운드의 진전과 ‘발리 패키지’ 타결을 위해 자국의 능력에 맞는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밝혔다. WTO 가입 시 중국은 중대한 약속을 했고, 관세수준을 개발도상국 회원국 중 최저로 낮췄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의 시장진입문턱을 여러 선진국을 능가할 정도로 낮췄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도하개발아젠다(DDA)’의 발전을 고수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쑹하오신(宋豪新), 천상원(陳尚文) 기자

(Web editor: 轩颂, 趙宇)

• 올해 중국 무역마찰 80건 처리…전년比 12% 증가
• 11월 중국 산업성장속도 10%…전달比 0.3% 하락
• 중국산 자동차 생산판매 2천만대 육박…신기록 갱신
• 경제청서, 中경제 중고속 성장 유지해 나갈 것
• 상무부, 2015년 최빈국가 제품 97%에 면세 대우
• 상무부, 올해 사회소비품 매출 13% 성장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