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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의료기관 및 금융대출회사에 외국인투자 허용

  19:03, December 30, 2011

[<신경보(新京報)>]국가 개혁발전위원회와 상무부가 전문으로 발표한 <외국기업 투자산업 지도요강 목록(2011년 수정판)>(이하 새로운 <목록>으로 칭함)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목록>은 외국기업이 방직화공, 순환경제 등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며 의료기관 및 금용대출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락하나 자동차 전체 제조 투자는 더 이상 장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명시하였다. 이 <목록>은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정을 거쳐, 첨단 제조업이 이번에 외국기업 투자의 핵심 영역이 되도록 장려할 것이며 새로운 <목록>은 투자 장려 목록에 방직, 화공, 기계제조 등 영역의 신제품, 신기술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외국기업이 순환경제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폐 전자제품, 기계설비, 전지회수처리 등을 투자장려 목록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조는 투자장려 목록에서 삭제할 것이며 일부 업계 생산과잉과 맹목적인 중복 건설을 지양하기 위하여 다결정 규소, 석탄 화공 등 역시 삭제할 예정이다.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후세대 정보기술, 생물,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 자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전략 신흥 산업은 이번 새로운 <목록>의 핵심 장려 대상이다.

주목할 것은, 서비스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목록>은 외국기업이 의료기구 및 금융대출회사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 유형에서 허가 유형으로 조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와 금융 분야에서 외자 유치를 한 차례 더 개방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원래 외국자본은 중국에서 의료기구를 독자적으로 경영할 수 없고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한에서 허가로 조정함으로써 외자의 지분 제한을 해제하였다. 동시에, 일전에 외국기업이 금융대출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비록 명확한 지분 관련 요구가 없지만 감독 역시 비교적 엄격하여 향후 이 분야에서 점차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장이(張奕) 기자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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