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저가 주택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외국기업 진출

당관에서 제공하는 답변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으며 기업에서 참고하시도록 기초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중저가 주택개발사업 동향

중국의 중저가 주택개발 사업은 국무원이 총괄하고 국토자원부, 건설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각 지방정부 등 다수 정부부처가 실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원정책은 각 지방마다 다를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곳은 상기 정부부처의 홈페이지나 아래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수 있다.

보장성 주택 관련정책: http://www.bjjs.gov.cn/publish/portal0/tab920/

기본개념 및 주요 내용: http://baike.baidu.com/view/1481486.htm#sub1481486

외국기업의 사업추진 진입장벽 및 진출가능성

부동산 개발 관련 외자기업이 중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 합자 혹은 합작회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측에 개발경험과 설계, 시공 관련 노하우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협력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설회사 자격이나 건설프로젝트 시행 자격심사시 외국회사로서 준비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거나 자국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부가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료출처 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