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新華網)] 도하 기후변화회의가 열리기 전 날, 중국 대표단 제1부단장을 맡고 있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변화 대응과의 쑤웨이(蘇偉) 과장은 25일,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대폭적인 감축을 시행, 개발도상국들에게 발전 공간을 남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에 있어 현재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모두 선진국들의 배출을 통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선진국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들이 중기 배출량 감축 지표를 책임지는 한편, 자금, 기술 이전, 자력 건설 등 분야에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 전문 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반드시 1990년의 틀 위에서 전체적으로 25%에서 40%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나 현재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은 이 감축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과거 200년 간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켰으며 과도하게 개발 자원을 점유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발전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와 함께 일부 선진국들이 ‘더반 체제’ 가동을 빌미로 현행 기후변화 담판 틀을 종료하고 새로운 원칙에 따라 새로운 틀 안에서 협의를 진행하길 바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도는 ‘더반 체제’의 정신과도 어긋나는 것이며 기후변화 국제 협상 진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코펜하겐 협의’와 ‘칸쿤협의’에 따라 선진국들은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총 300억 달러를 출자하여 긴급 가동 자금으로 활용키로 했고, 또 2013년에서 2020년까지는 매년 1000억 달러의 장기 자금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들의 기후 변화 대처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쑤 부단장에 따르면 300억 달러의 긴급 가동 자금이 곧 만기가 되는데도 일부 선진국들은 그러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된 일부 자금 역시 ‘협약’ 기제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어긋난 성질의 것들이라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받아야 할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관련 정보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어떻게 장기적으로 자금 대출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선진국들의 자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금 흡수 및 배정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ditor：轩颂、周玉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