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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선단양 상무부 대변인 |
[<인민일보> 01월 06일 03면] 상무부의 선단양(沈丹陽) 언론대변인은 5일 미국 2013재정연도 국방수권법 안건에서 언급된 대중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다. 선 대변인은 “중국은 이 법안이 위성 및 관련 물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를 지속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선단양 대변인은 “미국은 수출규제시스템 개혁을 통해 중국이 이익을 얻게 될 것이고, 첨단기술의 대중 민간 수출을 힘써 추진키로 약속한 바 있지만 사실상 중국은 수출규제 개혁 수혜국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국과 미국 간 민간 위성분야의 협력을 규제하는 방침을 취해 중국은 실망과 불만을 표한다”고 말했다.
선단양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고 중국에 대한 차별적 방침을 수정하며, 미국의 수출규제 개혁과정에서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고려하여 대중 수출 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중미 양자 간 무역 확대와 무역균형 추진에 이롭고, 양국의 공동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1월 3일 ‘2013재정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고, 위성 및 관련 물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수출, 재수출 및 이전은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발사도 허용하지 않았다.
왕시(王希) 기자
（Editor：轩颂、周玉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