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외국기업에 대한 법규제정, 정책전환 의미 아니다

[<인민일보해외판>] 최근 중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이 위법으로 처벌을 받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외자 도입 정책에 조정을 단행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돌고 있다. 이러한 추측에 대해 선단양(沈丹陽) 상무부 언론 대변인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약회사 뇌물 수수 조사는 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관련 기업 인사 또한, 관련 기업 인사 또한, 중국이 외자기업을 규범화하는 것은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있으며, 중국의 외자 도입 정책의 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외자를 규범화하는 것은 건전한 시장 환경을 형성하고 더욱이 외자 도입에 유리해 외자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한다. 성제민(盛杰民) 경제법 전문가는 중국의 반(反)독점법은 시장에서의 독점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독점을 행한 기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미국의 반독점법을 일부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을 규범화하는 데에 있어서 중국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대한 요구는 동일하고 평등하다. 장옌성(張燕生) 중국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사무총장은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기업의 투자와 경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최적화된 투자와 경영 환경을 조성해 중국 시장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외국 기업을 중점적으로 겨냥한 조사’라는 표현에 대해 상무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선단양 상무부 대변인은 “재중 외국 기업의 절대다수가 강한 준법정신으로 경영 상에서 법을 충실히 지키고 있으며, 이들 외국 기업은 이미 중국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모든 기업은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중국 법률에 일단 저촉되면 모두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 기업을 처벌한 사건들과 중국의 외자 도입 정책이 변화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바이밍(白明)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팀 부주임이 중국의 외자 도입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후에 조정된다 해도 더욱 평등하고 공정한 정책 시행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을 것이라고 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