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구 승인

[인민망(人民網)] 국무원은 최근 중국(상하이)자유무역 시험지구의 설립을 승인했다.시험지구의 범위는 상하이시 와이가오차오 보세구역(外高橋保稅區),와이가오차오 보세물류 구역(外高橋保稅物流園區),양산 보세항구 구역(洋山保稅港區),상하이 푸둥공항 종합 보세구역(上海浦東機場綜合保稅區) 등 4개의 해관 특별 관리감독 구역이고, 총 면적은28.78k㎡이다.

중국(상하이)자유무역 시험지구 건설 사업은 전 세계 무역 경제 발전에 순응하는 새로운 추세임과 동시에 더욱 적극적, 능동적, 전략적으로 무역 개방을 추진하는 중대 조치이다. 자유무역 시험지구의 주요 임무는 중국 대외 무역 개방의 새로운 루트와 새로운 패턴을 탐색하고, 정부의 직책과 기능 및 행정체제의 개혁에 있어 가속적인 변혁을 추진하며, 경제 성장 방식 및 경제구조 최적화의 변화를 촉진하고, 무역 개방을 통한 발전과 개혁과 혁신을 실현하여,향후 이를 성공적인 모델로 삼아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구 건설은 중국이 전 세계로 진출하는 새로운 경쟁력을 키우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와의 협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건설하는 일이며, 중국의 경제 무대를 확장할 새로운 비전이고, 중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 상무부와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국무원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중국(상하이)자유무역 시험지구 총체 방안’의 초안을 세워 국무원에 심의 비준을 신청했다. 총체 방안의 주요내용은 심도있는 개혁, 정부의 직책과 기능의 가속적인 개혁, 투자관리 패턴 혁신 방법의 적극적인 탐색, 서비스 산업 개방의 확대, 무역발전 방식의 가속적인 변화, 금융 분야 개방의 혁신, 시험지구에 적합한 관리감독 제도 및 제도 환경 확보 등을 포함한다. 7월3일,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관련 방안의 초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 통과시켰다.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지구에서 정부의 직책과 기능의 변혁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 관리 현황을 명시하며, 대외 무역 개방 패턴을 혁신하기 위해, 국무원은 시험지구 내 법률규정 및 행정 심사 기준의 일부 조정에 관한 심의와 결정을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이미 신청했다.
리하이샤(李海霞)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