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중국에서 직업을 가질 경우 허가증 있어야

[법제망(法制網)] 새로운 출입국 관리법 초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직업을 가질 때는 규정에 따라 직업허가증과 직업 관련의 거류증이 있어야 한다.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직업 허가증과 직업 관련의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중국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는 외국인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원래의 초안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관은 해당 외국인의 직업 허가증과 직업 관련의 거류 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예전의 법안 심의에 있어 한 상임위원회 위원은 “현행 관리제도에 따라 외국인이 중국에서 직업을 가질 경우 먼저 고용기관이 직업 허가증을 만들어 줘야 하며, 그 직장명과 직업 허가증 상의 직장명이 같아야 하고 그 허가증을 다른 직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관리방법은 계속되어야 하며, 중국에서 직장을 갖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국무원 제정의 법으로 확실히 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법률위원회는 연구를 통해 전술한 대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