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9  中文·韓國

中 이혼하는 데도 번호표 받고 기다려야, 왜?

By 綠竹 여사 

13:03, July 11, 2013

자료사진
[인민망(人民網)] 중국 난징(南京)시에서 이혼하려는 사람은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이혼하려는 사람이 많아지자 정부가 번호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따른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 매입과 자녀 취학문제 등으로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육지책이다.

중국에서 결혼 등록 절차를 관장하는 곳은 각급 정부의 혼인등기처다. 상하이, 칭다오 등 중국 주요 도시의 혼인등기처에 “부동산 시장에 리스크 있고 이혼은 신중히 해야 한다”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릴 정도로 이혼신청이 많아지자 난징시는 번호표 부여라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난징시에서 올 상반기에 이혼한 부부는 1만8311쌍으로 전년동기보다 1.7배나 늘었다. 이혼한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39.2세로 ‘안정된 직장과 일정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세대들이다. 올 상반기 난징시에서 발행된 독신증명서(아파트를 구입할 때 제출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가 8만4653건으로 작년 한해 동안의 10만건에 육박했다는 것은 이혼이 부동산 구입과 관련돼 있음을 짐작케 한다.

난징시에서 혼인등기 업무량이 가장 많은 구러우(古樓)구 혼인등기처는 ‘번호표'를 주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이혼 건수를 제한했다. 혼인등기처에 가서 번호표를 받지 못하면 다음날 다시 가서 줄을 서 번호표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이런 ‘번호표 조치’를 채택한 적은 있다. 하지만 이혼하는 데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려야 한 것은 난징시가 처음이다.

6개월 이내에 이혼을 두 번이나 한 부부가 있을 정도로 이혼이 많아짐에 따라 극약처방을 내놓은 셈이다. 두번 이혼한 임모씨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혼을 택했다. 이미 두칸짜리 아파트를 샀던 그는 40평짜리 아파트를 더 사려고 했지만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1가구 2주택자에게 주택자금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구매제한령 때문이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 이혼수속을 밟은 뒤 대출을 받고 나서 재혼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혼했다. 이번에는 아들을 더 좋은 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해서였다. 아들을 구러우구에 있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이다. 재혼을 전제로 한 가짜 이혼이었지만 불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혼할 때 집 두 채의 명의를 남편 이름으로 해 두었기 때문이다. 가짜 이혼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부모나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속앓이를 했다.

그를 위장이혼의 속앓이로 몰아 넣은 것은 고액의 부동산 취득세를 기피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국무원이 올해 초, ‘신국5조’라는 부동산 가격 억제책을 내놓은 며칠 뒤, 난징시에서 처리된 이혼 건수가 평소의 두세 배로 폭증했다. 또 구러우구가 지난 6월에 발표한 ‘2013년 초등학교 학생모집요강’도 이혼붐을 초래했다. 구러우구에 명문 초등학교들이 많아 위장이 늘어난 것이다.

구러우구 혼인등기처의 한 관계자는 이혼 번호표를 발급한 것에 대해 이혼하는 것에 좀더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결혼 대기자가 많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처리해주지만 이혼은 가급적 처리를 늦춰 다시 고려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아파트 구입 자격을 갖추거나 절세를 하기 위해 가짜 이혼은 하는 것은 분명 사회 주류 계층의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기형적 사회 현상이 정부 관련 부처와 일반 시민의 많은 반성을 요구한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억제책이나 아동 취학 등 민생 관련 정책을 내놓을 때는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현실성 있고 효과가 검증된 조치가 필요하다.

결혼은 어느 나라에서나 아주 소중한 의식이다. 정부 정책이 있으면 서민들은 대책이 있다는 말처럼 ‘가짜 이혼’은 약자인 서민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장 이혼한 사람의 드러나지 않는 고통은 매우 크다. “좋은 정책은 사람을 천사로 만들고 나쁜 정책은 사람을 악인으로 만든다”는 한 네티즌의 댓글은 위장이혼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Editor:刘玉晶、轩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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