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신음하고 있는 중국 병원, 해법은?

지난 10월 25일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중국 저장(浙江)성 원링(溫嶺)시에 사는 롄(連) 모(33)씨가 원링시 제1인민병원에서 의사 왕(王) 모씨를 살해하고 2명의 다른 의사를 다치게 한 보복 살인극을 벌였다. 롄씨는 이전에 받은 비강 내시경 수술 결과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져왔으며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상하이교통대학교(交通大學) 부설 인제(仁濟)병원의 의사 한 명이 환자의 폭행에 머리를 다쳐 실신하는가 하면, 후난(湖南)중의약연구원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3명은 환자가 휘두른 칼에 부상을 크게 입었으며, 광둥(廣東)성 선전(深玔)시 바오안(寶安)인민병원의 간호사 한 명이 산모의 남편에게 구타를 당한 사건도 일어났다. 이처럼 최근 들어 중국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폭행당하거나 살해되는 일이 빈번해 온 사회의 신경이 예민해지고 있다.

한편 중국 병원협회 집계에 따르면 이 같은 폭행 및 살해 사건은 지난 2012년 병원마다 연간 평균 27.3회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08년의 20.6건보다 훨씬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기관 폭행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상기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오죽하면 지난 28일 원링(溫嶺)시내 제1인민병원 앞에서 수백 명의 의료진이 흰 가운을 입고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였겠는가? 또한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선 시위대 중 한 남성이 뒷면에 “의학을 공부하지 마라”, “돈을 벌고 싶으면 다른 길을 가라”고 쓰인 가운을 입어 의료인의 고충과 비애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중국 현지 언론에서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이유를 찾고 있다. 첫째,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의료진과 환자 간에 불신이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둘째, 요즘 중국에서 의료자원의 결핍과 배치 불균형, 비싼 진료비를 비롯한 진료난 현상이 두드러져 일반인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셋째, 환자로부터 돈봉부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함으로써 수수료를 받는 현행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 병폐 때문에 일부 의료인의 훼손된 이미지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된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다. 결국 중국 현행 의료체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병원 폭력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 의료자원의 배치에 있어 극히 불균형을 이룬다. 80%의 환자가 농촌에 분포되어 있지만 양질 의료자원의 80%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아 ‘약팔기에 사활을 건다’는 의사들의 일반적인 이미지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자원의 배치가 합리적이고 의약분업이 잘 이루어진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의 병원은 안전한 곳일까? 유감스럽게도 답은 긍정적이지 않다. 한국 언론의 말을 빌리자면 병원은 폭력의 사각지대라 한다. ‘하루에도 반드시 한 두건씩 의료진은 폭언과 폭력에 시달린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이 가운데 특히 새벽 응급실에서 일어나곤 하는 피가 튀는 폭력과 난동을 부리는 주폭들의 행태가 텔레비전 뉴스에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 같은 병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진료 지연, 의료진의 설명 부족 및 불친절을 최대한 줄인다든지, 응급의료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여 병원에서 폭력을 휘두른 자를 엄중한 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든지, 경비업 법을 개정하여 무기를 소지하고 폭력을 적극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보안요원의 역할을 확대한다든지, 보호자에 의한 병원 폭력이 60%대라는 사실을 감안해 보호자 출입 통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든지, 의료진에 대한 폭력 예방 교육 및 지침 마련 등이 그것이다.

중국도 상기 한국의 노력과 경험을 귀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병원 폭력을 꼭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의료체제 개혁을 비롯한 여러 현실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Web editor: 孙伟东, 趙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