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을 ‘무임승차’ 국가로 비난한 美의 ‘오만’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4일]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문제를 꺼내며 중국을 ‘무임승차’에 빗대어 과거 30년 동안 줄곧 ‘무임승차’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국제 사무를 놓고 처음으로 직언한 경우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과거 30년 동안 무임승차했다고 언급했고 이는 중국과 관계된 서방 여론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자리했다. 이러한 ‘무임승차’론은 사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단편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지적이다.

과거 30년 동안 중국과 세계 관계를 돌아보면 중국의 태도는 ‘무임승차’라 할 수 없고 ‘전략적 기회를 포착했다’라는 말이 적합하다. 최근 중국에서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 <역사 전환점에서의 덩샤오핑(鄧小平)>은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중국의 역사적 전환점을 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덩샤오핑은 ‘전쟁과 혁명’의 시대에서 ‘평화와 발전’의 시대로 넘어갔다는 역사적 테마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이 개혁개방의 급성장 시기로 진입했고, 중국 특색의 발전노선을 창출해 냈다. 이는 중국이 스스로의 전략을 선택한 것이며, 전략 달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따라서 비범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즉, 중국이 ‘무임승차’한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은 전략적 기회를 포착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큰 공헌을 했다. 특히 국제시장을 중국의 ‘고속 성장 열차’에 태웠다. 첫째, 중국은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안정과 발전을 유지한 것은 지역적인 나아가 세계적인 공헌이었다. 둘째, 중국 경제는 많은 국가의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도왔고,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엔진 역할을 했다. 셋째, 중국은 기존의 국제 체계를 뒤엎겠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사방으로 불 난 집에 부채질한 적은 더더욱 없다. 오히려 기존의 국제 질서에 대해 절차에 따라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중국은 점점 더 많아지는 국제 공공상품을 제공했다. 중국이 현재의 국제 질서 속에서 이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소임을 다하길 거절했다는 말은 공정하지 못하다.

냉전 체제 이후의 세계 속에서 미국은 강력한 실력을 빌미로 국제 규칙을 제정하고, 지역 충돌을 처리하는 국제 사무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외적 정책과 전략에서 종종 혼란을 야기하는 쪽이었고 안정시키는 쪽이 아니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무임승차’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입는 쪽이었고, 때때로 미국이 망가뜨린 경제를 뒷수습해야 하기도 했다. 미국은 한편으로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 중국이 거액을 들여 미국 채권을 매입하는 이득을 누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국을 상대로 중국이 무역흑자와 위안화 환율에서 이득을 보는 것을 불평하면서 중국이 미국에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 장애 요소를 부가했다. 또, 미국은 한편으로 국제 반테러 협력을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관련 반테러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댔다. 미국이 발동한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의 두 차례 전쟁에 대해 중국은 찬성하지 않는다. 이 두 차례의 전쟁으로 두 국가의 경제가 무너짐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아졌고, 중국이 이 두 국가에 투자함으로 인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두 국가가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고 중국과 미국에도 이로웠다.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은 선린우호 관계와 자유무역지대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태국의 크메르어 충돌을 돕는 등 장기간 노력으로 미국을 앞질러 가고 있었는 데 반해 미국이 그 후 실시한 ‘재조정’, ‘복귀’ 등 정책이야말로 ‘무임승차’에 가깝다. 또, 주객이 전도된 태도로 의제를 세워 남중국해 문제에 혼란을 부가하는 행위도 지역 협력 및 통합화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거 30년 동안 중국과 세계의 관계(미국 포함)는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 협력 공생의 관계였으며, 누가 누구의 차에 무임승차했다는 문제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와 동떨어져 이룰 수 없고, 중국의 발전은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이익을 부여하며, 중국은 세계와 심도 있게 융합하면서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무임승차’를 언급한 배후에는 미국의 오만이 깔려 있으며 ‘미국은 예외다’라는 특수한 우월감이 존재한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미국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언사이다.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존중하고 그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가야 할 것이다. (번역: 김선민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