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에 필요한 세가지 ‘新’ 마인드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0일] 중공중앙정치국은 회의를 열어 2015년 경제업무를 분석하고 연구했다. 내년 중국 경제업무의 주요 임무는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화합 및 안정 촉진’이다.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화합안정이라는 2가지 목표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뉴노멀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우위를 창조하며,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하는 3가지의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하다.

뉴노멀에 주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중국이 직면한 복잡한 국내외 환경과 조건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경제 ‘뉴노멀’에 대한 중요한 전략 판단에서 “중국의 발전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시기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현재 중국 경제발전의 단계적인 특징에서 출발하여 뉴노멀에 적응하고 전략적인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중국 경제발전 단계의 새로운 변화를 확실하게 분석했다. 이런 과학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1년 동안 당 중앙과 국무원은 전반적인 추세를 자세히 살펴 전략 전술을 세우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진하는 총체적인 기조를 견지하여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며 경제운행은 여전히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뉴노멀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내년의 경제업무 배치에서 경제 뉴노멀로 인한 새로운 기회를 살펴야 하고 경제발전의 뉴노멀 하에서 나타나는 일부 추이성 변화가 경제사회 발전에 야기하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경제 감속과 성장방식 및 동력 전환, 산업구조 조정 주기가 길고 세계 경제구조 및 산업분업화가 재조정되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과거에 일부 잠재해 있던 모순들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취업과 사회보장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두드러질 것이다. 따라서 경제업무는 ‘경제성장과 구조조정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거시정책의 안정과 미시정책의 활성화, 사회정책이 뒷받침되는 전체적인 사고방식을 견지해야 한다.’ 이들 정책 시행이 관철되면 기본 민생을 보장하고 사회의 대국적인 조화와 안정적인 생산을 촉진하는 관건적인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뉴노멀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우위를 창조해야 한다. 뉴노멀은 과거의 오랜 기간 중국이 값싼 노동력과 자원요소의 투입에 의존하여 만들어낸 중국 경제의 비교우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중국경제가 뉴노멀에 진입하여 과거의 대규모 투자 제조업과 부동산업 및 외수에 더 이상 의지해서는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전략적 신흥산업과 서비스업의 버팀목 역할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전통 산업을 미들∙하이엔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데 매진하고, 대중의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고속에서 중고속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성장동력의 전환이자 중요한 전략적 배치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기업과 사회의 동력을 활성화하고 ‘창업과 혁신 보너스’와 ‘개혁 보너스’를 방출해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의 내생동력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경제 구조 전환 업그레이드 및 최적화를 가속화하여 민생을 더욱 더 잘 개선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 경제성장의 기여율은 30%에 육박한다. 향후, 중국 경제 뉴노멀 하에서의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발전과 내수 위주의 성장 확대는 세계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다. 도시화의 비율만 보더라도 중국의 도시화율이 1%p 증가하면 약 7조 위안의 시장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도시화로 인해 생성되는 거대한 투자와 수입 소비수요는 세계 각국에 광활한 시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과 업그레이드는 글로벌 산업구조를 더욱 최적화하게 될 것이다.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은 주로 전략적 신흥사업과 현대 서비스업이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 방식은 자원투입에 의존하던 조방형 모델에서 과학기술 혁신의 모델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는 글로벌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 최적화를 추진하는 데 더욱 더 유리하며 과학기술과 서비스업 우위를 지닌 세계 선진국과 선진경제체들이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될 것이다.

최대의 신흥경제체인 중국은 ‘안정 속에서의 발전추진’을 견지하고 뉴노멀에 주동적으로 적응하여 개혁혁신과 창조에 의존해 경제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실현하여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조화 및 안정 보장에 힘쓸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에 대한 최대의 공헌이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스젠쉰(石建勳), 인민일보 해외판 특별 논평위원 및 퉁지대학 재경•채권시장 연구소 소장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12월 09일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