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옭매듭 어떻게 푸나?

[인민망 한국어판 4월 18일] 최근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자.

열병식에서 각종 무기 장비를 선보인 조선의 평양 거리는 명절 분위기로 넘쳐난다. 조선 상공의 위성은 조선이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핵실험 단서를 감시하고 있다. 조선이 조만간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추측성 기사가 국제 매체의 지면을 채우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조선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한국 군 당국과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실패로 끝났다고 밝혔다.

반면 38선 이남에서는 수십 만의 한국과 미국 군대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시리아 습격을 목표로 BGM-109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동원하고, 아프가니스탄 IS(이슬람국가) 테러조직 근거지에 별칭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GBU-43을 투하했다. 한편 이 두 가지 행동은 조선에 보내는 경고장과 협박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국 항모가 돌연 항로를 바꾸어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미군 함대를 ‘무적함대’라고 불렀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놓여졌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한다.

미국의 무력 과시에 대해 그 속내를 훤히 알고 있는 조선은 이에 걸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미국이 경거망동한다면 조선식 보복공격으로 적대 세력의 머리 위에 핵의 벼락을 떨어뜨려 “진정한 전쟁의 맛”을 보게 해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긴장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말을 인용하면 최근 한∙미와 조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아 한바탕 비바람이 몰아칠 기세이며, 이런 위험한 국면은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경계해야 한다.

조선과 한∙미의 언행은 화약 냄새가 진하게 풍기면서 서로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으며, 마치 한 궤도에서 마주보고 속도를 높이면서 달리는 두 대의 열차처럼 정면으로 충돌할 준비를 마친 듯하다. 이런 시국에 조선핵문제 해결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에 빠진 듯하다. 조선은 한∙미에 합동 군사훈련을 먼저 중단하고 조선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바꾸고 나서 핵문제를 협상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한∙미는 조선이 핵을 먼저 포기하면 양자관계 개선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은 핵을 보유하여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전략에 집착해 핵∙미사일 계획이 자신에게 더 많은 안전을 보장해주고, 한∙미와의 협상카드를 늘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태는 결코 조선 측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아 조선의 핵∙미사일 계획은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고 늘어나는 제재에 부딪치면서 도리어 한∙미가 조선에 더 많은 군사압박을 가하는 구실로 작용했다. 한∙미는 각종 제재와 군사수단을 이용해 조선을 압박하는 데 열중하고 있고 ‘참수작전’이나 ‘요인암살’ 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가 여론조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조선의 핵 위협을 없애기 위해 조선에 무력을 동원해도 되는가? 이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수십 만, 수백 만의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조선에 무력을 동원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어떨까?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 국가의 상황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망설일 것이다. 조선은 이 문제를 똑똑히 보고 있고 한∙미의 실력이 자신보다 월등함을 잘 알고 있으므로 옥석을 모두 불태워 싸운 양측이 모두 손해를 보는 카드를 꺼내 들고 한∙미가 두려워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반도 남북대치는 냉전의 ‘유산’이다. 핵문제의 근원은 조선과 한∙미 간에 전략적으로 깊게 자리 잡은 상호불신임에 있다. 한∙미는 조선이 핵을 포기할 성의가 없다고 비난하고, 조선은 한∙미가 조선을 압박해 정권을 교체하려 하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 양측이 서로 강하다고 과시하는 것은 각자의 안보 요구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므로 양측 모두 일리가 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대화와 문제 협상에서 먼저 한 발을 내딛지 않고 있다.

한반도 핵문제의 경색국면을 깨고 한반도 문제의 옭매듭을 풀기 위해서 중국은 ‘쌍궤병진(雙軌並進: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사고와 ‘쌍중단(雙暫停: 조선 핵∙미사일 계획 중단 및 한•미 군사훈련 중단)’ 구상을 제안했다. 이는 한반도 각 측의 요구를 동시에 대등하게 해결하여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안보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계책으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꿰뚫은 것이다. 현재 한∙미는 ‘쌍중단’ 구상에 대해 그리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대화 재개보다 더 나은 묘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 유지는 각 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 무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화만이 유일한 출구다. 왕이 외교부장의 말한 것처럼 “한반도 문제에서는 말을 더 세게 한다거나 주먹을 더 크게 휘두른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다. 정말로 전란이 발생하면 결말은 다 패자일 뿐 승자는 아무도 없다.” 현재는 아직 한반도 전쟁의 일촉즉발 정도까지는 치닫지 않았지만 긴장정세가 고조되고 있다. 이 시기에 어떤 실수나 섣부른 오해와 오판은 사태를 만회하거나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만이 유일한 출구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