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전회 ‘5대 핵심’ 공개, ‘13.5’ 추진에 일조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30일] 10월 29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막을 내렸다. 회의는 중앙정치국을 대신한 시진핑 주석의 업무 보고서를 청취 및 논의한 뒤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제정 관련 건의’를 심의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중국공산당신문망과 인터뷰를 가진 국방대학 공방빈(公方彬) 교수는 회의 공보에 담긴 발전이념은 새 중앙지도부의 시정 방침을 한층 구현해냈고, 회의 공보를 종합해 도출한 ‘5대 핵심’은 중국 ‘13.5’의 심도 있는 발전을 추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1: 지도사상 ‘일맥상통’, 시정이념 다소 변화

회의에서는 ‘13.5’ 기간 중국 발전의 지침사상, 즉, “중국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내걸고, 18차 당대회와 18기 3중, 4중전회 정신을 전면 관철시키며, 마르크스주의, 마오쩌둥(毛澤東)사상, 덩샤오핑(邓小平)이론, ‘3가지 대표’ 사상과 과학적 발전관을 지침으로 시진핑 총서기의 핵심 담화 정신을 철저히 관철시킨다”. 이에 공방빈 교수는 “회의의 지도사상, ‘13.5’ 지도사상 및 앞선 몇 기 회의 지도사상이 일맥상통하고, 당의 18기 4중전회 이후 중앙정치국 업무를 인정한다”라며 회의의 내용은 지도사상을 잇는 동시에 새 지도부의 시정 이념을 구현해 냈다고 언급했다.

핵심2: ‘발전이념’의 변화로 중국 발전모델 혁신 추진

회의는 ‘13.5’ 기간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의 발전이념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의 발전 구도에서 거대한 변혁과 연관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방빈 교수는 이 5개 발전이념(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을 관철시킨다면 중국의 미래발전모델 개선과 혁신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심3: 분배방식의 조절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구현

공동발전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발전, 국민에 의한 발전,국민이 함께 누리는 발전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회의 공보를 보면 공동건설과 공동발전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도들이 언급되었다. 공방빈 교수는 이러한 구체적인 제도는 예정대로 전면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자신감과 결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드러낸다고 밝혔다.

핵심4: 폭넓은 이익공동체 수립, 대국적 시야와 면모 표출

회의는 “개방적 발전을 통해 반드시 세계 경제에 융합해 가는 중국 경제 추세에 순응하고, 윈윈적 개방전략을 고수해 더 높은 차원의 개방형 경제로 나아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와 공공제품 수급에 적극 동참하여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제도적 발언권을 제고함으로 폭넓은 이익공동체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공방빈 교수는 공보에서 언급된 대외개방조치를 통해 중국의 대국적 시야와 면모를 충분히 보여준다며, 중국이 이미 세계 대국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핵심5: 공보에 구현된 시진핑 ‘4개 전면’ 전략 지도사상

공방빈 교수는 ‘4개 전면’ 전략 구도가 이번 공보에서 한층 구체화되고 정착화되었다며, 회의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전면 샤오캉사회 건설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6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6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민을 주체로 세운다. 둘째, 과학적 발전을 견지한다. 셋째, 심화개혁을 단행한다. 넷째,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따른 국가 통치)을 고수한다. 다섯째, 국내외 두 개 구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여섯째, 당의 지도에 따른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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