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위원회 창설’ 관련 전문가들의 집중해부

[인민망(人民網)] 12일 모두가 주시하던 공산당 18기 3중전회가 막을 내렸다. 전회 공보에서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창설해 국가안보체제와 국가안보전략을 보완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민망 측은 국제문제 전문가와의 실시간 인터뷰를 통해 국가안전위원회를 창설하는 것은 중국의 대외교류업무를 고위 지도층 구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이며 국가안보업무 관련 협조수준을 제고해 각 부문별 업무를 모두 망라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의 취싱(曲星) 소장은 인터뷰에서 국가안전위원회의 창설은 세계변화와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라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또한 높아졌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활동 또한 왕성해지고 루트 또한 다원화되었으며 세계 각지의 ‘테러주의’, ‘분열주의’, ‘극단주의’ 3가지 악의 세력 활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테러주의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격 수단이 날로 잔인해지며,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이익의 교차점이 발생해 국가안보문제는 이전과 다른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가안보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형태 또한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국가의 다양한 부처 간 공조가 필요하고 효과적으로 국가안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국가안전기제를 근간으로 새로운 대처기제를 수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취싱 소장은 본 위원회의 창설은 각 부문 간 역량을 효과적으로 종합해 강도 높은 협력을 진행하고 협력 수준 또한 높아지며, 국가안보업무를 위한 전체 계획에 이롭고 협력행동을 통일시켜 역량을 모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중앙당교의 국제전략연구소의 공리(宮力) 전임소장은 현재 중국의 안보 관련 골칫거리는 주로 해상에서 발생한다며, 해상안전은 해양국, 해군, 외교부 등의 부문과 관련되어 있어 하나의 기구를 통해 망라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비롯한 새로운 지도층이 탄생한 이후 중국외교의 고위 지도층 구상을 줄곧 강조해 왔다며, 국가안전위원회의 창설은 부문 간 상호협조에 이로운 매우 탁월한 조치이자, 국제사회 흐름에도 부합하는 방법으로 보통 대국의 경우 예를 들면 미국도 이 같은 기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수위안(朱書緣) 기자

(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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