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고] ‘GDP지표’보다 ‘개혁’에 방점 찍을 듯

[신경보(新京報)] 3월 5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신정부를 대표해 첫 업무보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초안 작성 과정과 업무보고에서 다루어질 중점 현안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들어 정부업무보고를 위해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 차례의 조사연구와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정부의 집권 로드맵을 구현해 냈다. 관련 전문가는 개혁심화,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 등이 여전히 업무보고의 핫 이슈어로 부상할 것이고 스모그, 의료개혁, 주택문제 등 민생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걸고 있는 기대 또한 업무보고에서 그 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월 24일, 중공중앙정치국은 회의를 개최해 <정부업무보고> 초안을 논의했다.

8일 후인 3월 5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인민대회당에서 신정부를 대표해 업무보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리커창 총리가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정부업무보고이다. 리커창 총리의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민심 읽기’, 국민의 지혜 응집, 신뢰 증대이다. 이를 위해 리커창 총리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의견수렴안)>에 대한 사회 각계 각층 대표와 각 성(구, 시), 중앙 관련단위의 의견과 건의를 여러 차례 수렴했다.

“정부는 올해를 중국의 전면적 개혁심화 원년으로 정할 것”이라고 츠푸린(遲福林) 전국정협위원 겸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은 전망하고 ‘개혁’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가 될 것이며, 이는 또한 정부의 차후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중국이 직면한 복잡 다변한 경제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중앙당국은 더 이상 GDP수치로만 경제성장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 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 최근에 열렸던 각 성(省)정부의 양회에서도 절대다수의 성(省)이 GDP 증가속도를 하향조정하거나 예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도 GDP지표에 대한 집중도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업무보고>의 작성 과정을 아는 어떤 전문가는 “올해 GDP의 증가속도는 구체적이고 정해진 숫자지표 대신 탄력적인 구간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Web editor: 轩颂, 樊海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