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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통한 개혁, 5개년 입법규획 입법항목 68건

  17:45, March 04, 2014

입법 통한 개혁, 5개년 입법규획 입법항목 68건
[인민망(人民網)] 4일 오전,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회의 기자회견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가운데, 푸잉(傅瑩) 대회 대변인이 대회 의사일정과 업무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중국신문사•신문망 기자: 이번 대회는 전면심화개혁이라는 전체 목표를 놓고 개혁을 핵심으로 삼는다고 언급했는데 전인대는 전면심화개혁에서 어떤 역할을 발휘할 것인지?

푸잉 대변인: 전면심화개혁은 현재 중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전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소임 또한 바로 전면심화개혁을 위한 법제 보장을 제공하는 일이다. 입법을 통한 개혁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중대한 개혁 분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제정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하며 또 법률 폐지가 필요한 부분은 폐지해야 할 것이다. 중대한 개혁은 모두 법적 근거에 따르며 개혁이 법치 궤도에서 순조롭게 전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미 새로운 5개년 입법규획을 제정했고 이 가운데 입법 항목이 68개 포함되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사회 관심사안들로 예를 들면, 기본의료위생법을 제정하고 식품안전법 및 예산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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