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비 증액 투입 분야 밝혀 "증가속도 합리적"

[<인민일보 해외판>]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회의가 심사한 예산초안에 따르면, 2014년 중국 국방예산은 약 8082억 3천만 위안(약 141조 원)으로 작년에 비해 12.2%가 증가했다. 이로써 중국의 국방비는 4년 연속 두 자리수 성장을 기록하는 동시에 국방비 총액이 처음으로 8000억 위안(약 139조 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증가속도는 합리적이다”

“이 같은 증가속도는 합리적이며,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정당한 수요다”라고 전인대 대표이자 군사과학원 연구원인 천저우(陳舟)는 5일 가진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천저우 대표는 국방비 규모의 확정은 국가경제사회발전수준과 국방수요에 적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국제전략문제를 연구해온 군사전문가인 천 대표는 경제총량 세계 2위인 중국의 군비 총량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며, 세계 주요국가들의 군비지출은 일반적으로 GDP의 2%에서 4%까지 차지하지만 중국의 경우 약 1.5%에 불과해 미국의 4%에 훨씬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1991년에서 2013년까지 세계 각국의 군비지출이 전세계 GDP 총액에서 차지하는 평균 수준은 2.6%인 데 반해 중국은 1.28%에 그친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국가와 비교해, 중국의 국방비는 GDP 비중이든 아니면 국민 1인당 혹은 군인 1인당 군비든지 간에 모두 낮은 편이다”

천저우 대표는 현재 중국의 주변환경은 절대 안정적이지 않다며, 테러리즘 등의 새로운 안보위협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중국의 국방 건설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만들고 이로써 중국식 군사변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확실한 보장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동전 한 닢도 모두 전투력 강화에만 쓰여”

“중국 국방 투입 증가는 적정 수준이며 규모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방군 총지원부의 쑨황톈(孫黃田) 부부장은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은 계속해서 비용은 적지만 고효율적인 국방 및 군대 현대화 건설의 길을 걸어나가며 동전 한 닢도 모두 전투력 강화를 위한 곳에 쓰여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쑨 부부장은 2014년에 증가된 국방비는 주로 다음 분야에 사용된다고 소개했다. 첫째, 새로운 세계군사변혁 흐름에 맞추어 중국 군대의 무기장비 현대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하고, 무기장비에 대한 제한적 총규모를 전제로 일부 낙후된 장비를 폐기 및 보완하고 또 낡은 장비는 개조한다. 둘째, 국가경제사회발전에 적응해 기층부대의 업무, 훈련 그리고 생활조건을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군대편성제도와 정책제도에 대한 조정 및 개혁을 추진해 군민 간 융합 및 발전을 추진하고 군대관리시스템 현대화를 가속화한다.

“중국 국방비는 완벽하게 투명하다”

최근 들어, 중국이 맡은 국제적인 의무가 날로 많아짐에 따라, 아덴 만 소말리아 해역 내 호위 항해 정례화, 빈번한 인도주의 국제원조를 비롯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상임국 중 국제평화유지군을 가장 많이 파견했다.

천저우 대표는 중국은 책임감 있는 개도대국으로 갈수록 많은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있으며 국제평화유지, 합동대테러, 국제재난구조, 호위 항해 등 더 많은 재력과 물질적 보장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같은 해외임무에 필요한 경비는 국내의 정상적 경비의 수 배에 이르고 심지어는 수 십 배에 달하는 것도 있다”며 “중국은 적정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가하고 국방력을 제고하며 더불어 세계평화에도 기여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이른바 ‘은닉형 군비’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천저우 대표는 ‘군사투명론’이란 글을 기고한 바 있는데, 기고문에서 “딴 속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중국 군사의 투명도가 대폭 증가되었음을 모두가 인정한다. 중국 군대의 투명도는 전례없다”라고 밝혔다.

1998년 이후, 중국정부는 2년마다 국방백서를 발표하여 국방비 투입규모와 사용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2007년에 정식으로 유엔 군비투명제도에 동참해 매년 유엔 측에 군비지출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중국의 국방비는 완벽하게 투명하다”라고 천저우 대표는 말했다.

리쉬안량(李宣良), 바이루이쉐(白瑞雪) 기자

(Web editor: 轩颂, 樊海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