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우크라이나 사태, 거시적 시각으로 봐야

요약: 우크라이나 사태는 거시적인 시각과 균정적인 태도로 인식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과 사회질서의 틀 안에서 우크라이나의 민족별, 지역별 국민에 대한 근본적인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인민일보> 03월 19일 03면] 3월 18일 러시아는 크림공화국과의 병합을 선포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국제 여론의 ‘폭풍의 시각’을 한층 심화시키고 분분한 의견들을 유발했다. 일부 여론은 러시아가 마침내 ‘대국의 기질’을 발휘했다고 보도했고, 또 다른 일부 여론에서는 미국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분분한 의견들이 획일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누가 이길 것인가’라는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식으로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문제는 단편적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거시적 시각으로 이해해야 한다. 현지 시각과 현지 정황을 판단하는 것 외에도 역사적 사유를 고찰해야 한다. 단편적인 이해로 간소화시켜 처리한다면 결코 현실적 태도가 아니므로 문제 해결의 길은 멀어진다.

“시대별 경제 생산과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구조는 그 시대 정치와 사상의 역사적 기초가 된다.”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면 지축이 뒤흔들리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여러 해 동안 동요에 휩싸였던 것은 소비에트 연방 해체 당시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유대 고리가 끊긴 후유증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 문제의 미해결이 우크라이나 사회 구조를 취약하게 만듦에 따라 물 새는 경제, 민족의 분열, 가치관의 불일치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미약한 바람도 거대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국제적 환경에 놓고 관찰한다면 오늘날까지도 냉전이 뿌리 뽑히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냉전 다툼이 사라진 오늘날이라 해도, 우크라이나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그 배후에는 강대국 간의 강력한 대치 상태가 존재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서방에서는 역사에 대한 여러 반성의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 여론은 “역사를 다시 배워야 한다”며 시대의 변화를 수긍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도 냉전이 재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냉전은 불안 심리를 조성하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미국과 러시아 정부 지도자가 한 발짝만 헛디디면 자신들이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과 러시아 정부 지도자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일부 여론은 “우크라이나의 유혈 사태와 사회 불안이 지속된다면 러시아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자각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냉전을 직접 경험했던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동서 갈등에 대해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한) 시련의 해결점은 절대적인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어도 균형을 잡는 데 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일부 세력의 동서 갈등 정도로 간주한다면 이후 수십 년 간 러시아와 서방 세계(특히 러시아와 유럽)를 국제 협력 체제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와 의문을 표시했다. 피셔 전 독일 외무장관도 “브뤼셀은 우크라이나가 친유럽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권고하며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 장기간 귀를 열지 않고 있지만, 이는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바심을 드러냈다. 심지어 EU 대외관계위원회 전문가 마이스트는 “우크라이나 문제는 EU가 처음부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EU는 아무런 대책 없이 충돌을 계획했으며, 현재 사태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직언을 퍼부었다. 또한 그렉 쿠섹 전 미국 아이오와주 의원은 “상호 존중과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장기간의 담판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만 양측 간 적대, 원망, 질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술한 ‘역사에 대한 반성’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 대해 균형적인 태도로 분석할 수 있다는 데 그 가치가 있으며, 이는 현 시대가 국제 관계 문제를 처리하는 현실적 태도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 문제의 ‘악순환’을 끊기는 매우 어렵지만 양측이 냉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더욱 나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극단적인 폭력 행위에 결사 반대하는 태도는 조화로운 국제 사회의 필수 요소다. 가장 중요한 점은 법률과 질서의 틀 안에서 우크라이나의 민족별, 지역별 국민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피하고, 대화와 담판을 통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성(鐘聲) 기자

(Web editor: 轩颂, 樊海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