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18기 2중전회 개최…국무원 개혁 방안 채택

[<인민일보> 03월 01일 01면]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2013년 2월 26일에서 2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본 회의는 중앙정치국에서 주재하고 시진핑(習近平)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연설을 했다.

회의에서는 시진핑 총서기의 중앙정치국 업무 보고를 청취 및 논의하며 중앙정치국이 건의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의 국가기관 지도부 인선 명단과 전국 정협 12기 1차 회의의 지도부 인선 명단(이 두 인선안 모두 당 내•외부인들의 폭넓은 의견과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침)을 심의 통과하고 이 두 지도부 인선 명단을 각각 12기 전인대 1차 회의 주석단과 전국 12기 1차 회의 주석단에 추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폭넓은 여론을 수렴한 가운데 건의된 ‘국무원기구 개혁 및 직무 전환 방안’도 심의 통과되었다. 리커창(李克强) 부총리가 ‘국무원기구 개혁 및 직무 전환 방안(논의안)’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국무원이 본 방안을 12기 전인대 1차 회의 심의에 제출토록 건의하였다.

회의에서는 행정체제 개혁은 상층부가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정치와 기업, 자본, 사업, 사회단체 간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부처 직책시스템을 수립해 과학적이고 깨끗하고 최적의 구조를 가진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행정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과된 ‘국무원기구 개혁 및 직무 전환 방안’은 18차 당대회의 중국식 사회주의 행정체제 수립 목표에 걸맞고 직무 전환을 중심으로 기구 개혁과 제도기제 보완, 행정효율 제고를 통해 부처제도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투자 심사비준안, 생산경영 심사비준안을 줄이며, 자격허가 및 별도 지불되는 방침 및 부처 직무 교차와 분산을 줄이고, 상공등록제도, 사회단체 관리제도, 거시조절을 개선하는 기초제도 건설과 법치 행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체제와 정부기관 개혁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해 정부와 시장, 정부와 사회, 중앙과 지방 간 관계를 잘 처리하고 행정 심사비준제도 개혁을 단행해 사소한 사무관리를 줄이며, 시장의 기초적 자원분배 기능과 사회 관리 측면에서의 사회적 기능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의 긍정성을 충분히 발휘해 명백한 권력 분할과 협력적인 분업, 동일한 권리와 책임, 고효율 운영, 법치 보장을 실현하는 국무원 직무시스템을 가속화하고 체계적인 과학적 관리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인본주의, 국민 우선 행정을 통해 서비스적 관리, 관리적 서비스를 시행하며 공무원 인재풀 건설과 업무 태도 확립을 위해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 태도의 전환을 통해 업무 효율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함은 물론 정부 공신력과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무원기구 개혁 및 직무 전환 임무는 험난한 과정으로 안정적 개혁,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보안에 힘쓰고 전력을 다해 시행하여 순조롭게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 [2]

(Web editor: 轩颂, 趙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