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71개 행정절차 삭제•이양하기로 결정

[<인민일보> 04월 25일 01면]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2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해 행정 심의비준 삭제 및 이양 관련 업무를 결정하고 정부 직무 전환을 구체화하였다.

‘국무원기구 개혁 및 직무 전환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회의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71개 행정 심의비준 항목을 삭제 및 다른 기관에 이양하며, 투자와 생산경영 관련 항목을 중점화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이는 개혁을 단행하고 직무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철저한 시행과 관련 법률 및 법규를 토대로 시시각각 정보를 전달하고 각 분야의 감독을 수용하여 심의비준을 삭제하는 업무에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각 부문에서 행정 심의비준을 줄이고 이양하는 작업에 대한 강도를 높여 진행 속도를 가속화하고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가며, 각급 정부는 직무 전환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맞게 잘 수행하여 정부 직무 전환이라는 새로운 성과를 통해 경제사회 발전에 동력과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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