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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남중국해 행동준칙’ 각국 입장 배려에서 출발

11:09, August 06, 2013



[인민망(人民網)] 외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8월 5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장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에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 수호하기 위해 이미 ‘남중국해 각국 행동선언’을 프레임으로 ‘남중국해 행동준칙’을 추진을 시켜나가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준칙’ 제정에 대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취해 왔으며, 아울러 최근 각 당사국들이 ‘준칙’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중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다고 전했다.

첫째, 합의 도달을 위한 합리적인 예상시기를 잡는다. 일부 국가에서 ‘속성론’을 제기하며 하루만에 ‘준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랐지만 사실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진지한 태도로도 볼 수 없다. ‘준칙’은 여러 국가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협상 과정이다.

둘째, 협상의 일치를 본다. ‘준칙’ 추진은 ‘남중국해 각국 행동선언’ 제정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광범위한 공감대를 모색하고 각국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몇 개 국가만의 의지를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면 절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셋째, 간섭을 배제한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는 몇 차례 ‘준칙’에 대해 깊게 논의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간섭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각 당사국은 마땅히 ‘준칙’ 추진에 이로운 일에 힘쓰고 이를 위해 필요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그 반대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넷째,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간다. ‘준칙’ 제정은 ‘선언’ 중의 규정이며 ‘준칙’은 ‘선언’을 대신할 수 없고 더욱이 ‘선언’을 제쳐두고 따로 움직일 수도 없다. 지금의 급선무는 지속적으로 ‘선언’을 잘 이행하고 특히 해상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일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준칙’ 제정을 위한 로드맵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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