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형도시화 계획 발표, 특대도시 인구 엄격 통제

[<인민일보 해외판>] 특대도시 인구규모 엄격 통제

황밍(黃明) 공안부 부부장은 인구 500만 이상 특대도시의 인구수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중국의 국정에 맞춰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2000년~ 2012년까지 지난 12년 동안 베이징(北京)의 유동인구는 매년 43만 명씩 증가했고, 상하이(上海)는 53만 명, 광저우(廣州)는 43만 명, 선전(深圳)은 매년 56만 명씩 증가했다. 황밍 부부장은 이들 도시의 자원환경 부담은 매우 커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호적제도정책과 규획은 서로 통합된 세트로 특대도시의 인구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고 계속해서 철저한 제어가 뒤따른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황밍 부부장은 최근 공안부는 국가통계국과 공조하여 호적개혁 정책을 검토해 예측한 결과 약 1억 명이 도시에 정착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목표가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호적제도의 조정뿐만 아니라 건전한 도시화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중소도시와 건제진(建制鎭: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단위 중 하나로 향(鄕)과 동급) 건설의 조속한 발전 및 서로 통합된 관련정책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신형도시화에서 도시유입 농민의 주거 문제 솔루션

주택도농건설부의 치지(齊驥) 부부장은 “규획에서는 도시 정착농민 모두가 주택보장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착도시의 주택보장 조건에 부합하는 농민가정은 모두 주택보장 범위 내 편입시키도록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치지 부부장은 다양한 보장 방식을 통해 도시 유입농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며, 여건에 부합하는 농민은 보장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보장주택 신청조건에는 부합하지 않고 그렇다고 시세대로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역부족인 농민들은 정부와 개인이 주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재산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매년 1000만 명의 농민공에게 기능교육훈련 실시

양즈밍(楊志明)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부부장은 농민공의 기능교육훈련 역량을 확대해 기술공 부족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즉 매년 1000만 명의 농민공을 교육하여 2020년에는 모든 농민공이 정부가 보조하는 기능교육 보조금을 1회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000만 명의 재직농민공에게 기능향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양즈밍 부부장은 차후 3차 산업과 중소기업, 노동집약형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농민공의 취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여건이 되는 농민공이 귀향하여 창업하는 것을 보조 지원하며, 전국의 취업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른 지역 간 취업정보의 상호교류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샤오위(尹曉宇) 기자

인민망 한국어판 2014년 3월 20일

(Web editor: 轩颂, 樊海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