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차타드 CEO “中, 채무로 경착륙하지 않아”

[<인민일보> 04월 14일 10면] 중국의 총 채무액이 국내총생산(GDP)에 달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임에 따라 중국의 경제 성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은 이를 중국 경제가 폭락할 조짐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공업 생산량이 수요보다 지나치게 많고 인프라 건설이 과도하며, 은행간시장 자금이 긴장 상태에 있고, 위안화 환율이 평가절하를 보이는 등 상황들이 모두 중국 경제가 폭락할 것을 경고하는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을 근거로 중국 경제가 폭락하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 중국의 채무 문제는 미국과 유럽의 채무 문제와는 별개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이 많은 부채를 안고 있지만 예금도 그만큼 많다. 따라서 중국은 줄곧 상환 능력이 있어왔으며, 외국 채권에 의존하는 상황과는 구별된다.

둘째, 부채 증가를 부추긴 주요 원인은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다. 중국의 일부 기업이 대규모 예금을 축적한 후 이를 다시 은행이나 그림자은행에 맡기고, 은행들은 이 자금을 타기업에 대출하는 현상들이 있었다. 이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결함을 볼 수 있으며, 시스템 상의 과도한 부채가 아닌 것이다.

셋째, 중국이 부채를 사용한 주요 목적은 투자금 조달에 있다. 미국, 유럽과 같이 부채를 ‘소비’한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이를 일부 인프라 건설 등 ‘투자’에 사용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중국의 고속철도 네트워크 건설 및 세계급 생산 시설 구축 등이 그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와 지도자들은 중국의 문제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채무 문제 해결은 다만 금융 시스템 한 분야의 개혁에 불과하며, 전면 개혁에는 이율 규제 완화, 자본시장 개발, 지방정부 재정 개혁 등 다수의 내용이 포함된다.

중국이 점차 디레버리징을 하면서 경제 성장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제약을 가할 수 있으려면 매우 높은 기술이 필요하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 전체를 철저히 바꾸기까지는 막대한 어려움이 따르지만 오늘날까지 관리감독 기관과 정부는 매우 안정적인 정책 시행을 유지해왔다.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기 시작했지만 근본적인 구동력은 여전히 튼튼하고, 도시화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소비, 특히 서비스 업계의 소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에서는 생산량 과도 현상이 없어 향후 발전 전망이 밝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취업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향후 걸어갈 경제 성장의 길이 모두 탄탄대로는 아닐 것이라 해도, 서방의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과 비교하면 중국이 출구를 찾아내어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할 가능성은 더욱 크다.

인민망 한국어판 2014년 4월 15일

(Web editor: 轩颂, 樊海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