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04월 16일 10면>] 재정부가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3월, 전국 공공 예산 수익은 9608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 대비 550억 위안 증가하여 6.1%의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중앙재정 수입은 3828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5.2% 하락하였다.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공공재정 수입은 3조 2034억 위안으로 6.9% 증가하였으나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8%p 하락하였다.
재정부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재정 예산 증가세가 낮게 나타났고 특히 중앙 예산 수입이 동기 대비 하락한 것은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것이며, 특히 구조적 감세를 실시했고 일반 무역 수출 증가세가 낮게 나타났으며 작년 연초에 2011년 말에 거둔 일부 수익을 완납 후 국고에 넣었고 기준치를 비교적 높게 잡은 등의 이유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지방 재정 수익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시장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관련 지방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1분기 재정과 관련하여 주요 수입 항목을 살펴보면, 재정 소득 가운데 세수 소득이 2조 7399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6% 증가하였으나 작년 동기 대비 4.3%p 하락하였다.
해당 책임자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상반기 경제 성장은 작년 4분기 이후 회복세에 힘입어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작년 같은 기간에 소득 기준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 특수적인 요인이 점차 사라지면서 중앙재정 수입 역시 1분기의 하락세에서 전환되어 2분기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업 증가치 성장 둔화와 공업 생산자 출고 가격의 동기 대비 하락세,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여 징수하는 시범 실시 범위의 확대, 구조성 감세 정책 강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체 재정 소득 증가세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정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3월, 전국 공공재정 지출 규모는 1조 93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하였다. 1-3월 전체 공공재정 지출 규모는 2조 7037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하였다.
리리후이(李麗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