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 취업정책에 중앙재정 400억元 투입

11:40, July 17, 2013

[<인민일보> 07월 16일 01면] 중앙재정이 최근 취업 촉진 정책으로 취업특별기금 103억 8,400만 위안(한화 약 1조 8,691억 원)을 책정함에 따라 각 지역의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실시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이전에 할당했던 309억 6,200만 위안(한화 약 5조 5,731억 원)까지 합하면 현재 중앙재정이 책정한 2013년 취업특별자금은 총 413억 4,600억 위안(한화 약 7조 4,422억 원)으로 2013년 대비 7% 증가한 수치다. 재정부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공동으로 각 지역에 취업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함으로써 관련 조항들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취업촉진정책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세금을 대폭 감면했다. 개인 창업, 가사관리 서비스, 영세 기업, 제대한 직업군인의 취업 등 관련 세금 부과에 특혜를 주어 정책적으로 혜택의 폭을 넓혔고, 기업의 행정사업성 세금 부과 조항을 취소했다. 둘째, 자금을 대폭 투입했다. 중앙재정은 소액 담보 대출 이자를 대폭 할인하여 대졸자들에게 저이자 소액 담보 대출액의 한도를 기존 5만 위안(한화 약 900만 원)에서 10만 위안(한화 약 1,800만 원)까지 올렸다.

대졸자들의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일련의 정책을 내놓았는데, 저이자 소액 담보 대출 정책 외에도 네 가지 항목을 실시하게 된다. 첫째, 세금 우대 정책을 실시하여 개인 사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들에게 정액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둘째, 세금 감면 정책을 실시하여 개인 사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들에게 관리, 등기, 허가증명 등 행정 사업성 비용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셋째, 창업 훈련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여 대학생들에게 졸업 년도에 창업 훈련에 참가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넷째, 호적 등록 허가 정책을 실시하여 대졸자가 자신이 창업한 지역의 호적을 취득하는 것을 허가한다(직할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리리후이(李麗輝) 기자

(Web editor: 轩颂, 樊海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