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환경보호 입법화는 가장 중차대한 사안”

[인민망(人民網)] 4일 오전 인민대회당 프레스센터에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회의 기자회션이 열렸다. 푸잉(傅瑩) 대회 대변인은 대회 의사일정과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했다.

CCTV/CNTV 기자: 오늘 아침 웨이보를 업데이트하면서 ‘오늘 스모그 없음’이라는 굿 뉴스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국인민대표들은 숙소 도착 접수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작년부터 스모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작년 오늘 같은 장소에서 스모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의 문제에 대해 토론했었는데 올해 같은 장소에서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스모그 현상에 직면해 국민들이 취할 수 있는 스모그 대처법으로는 마스크 착용 외에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인대는 입법 차원에서 더 효과적인 스모그 대책방안을 내 놓을 계획이 있으신지요?

푸잉 대변인: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같은 공기를 마시는 공동운명체입니다. 현재 스모그 문제는 중국 일부 도시의 고질적인 난제로 대두되었고, 그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물과 토양의 오염 또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한 동료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중국의 환경이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인구대국입니다.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을 환경이 이겨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제어한다는 것은 중국에 있어 매우 심각한 도전입니다. 전인대 입장에서 말씀 드리자면 전인대 대표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인대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많은 의안과 건의를 제출했고, 지난 1년 동안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건의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감독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들이 제출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법 집행 검사와 조사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전인대 대표들은 국무원의 환경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수 차례 청취했다. 대표들이 기층에서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상정한 현황과 의견들을 정부의 의사결정으로 반영되기 위해 적극 추진했고, 작년 이 분야에서의 효과는 비교적 뚜렷한 편이었습니다. 작년 9월 국무원이 발표한 ‘대기 10조’를 예로 들어 말하자면, 정제유 제품의 품질 향상과 석탄 소모량 제어, 대기 모니터링 강화와 발표 등은 많은 대표들과 환경 자원보호위원회가 건의한 사항들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인대에서는 환경보호법을 수정했습니다. 환경보호법은 작년에 2차와 3차 심의를 통과했지만 표결에 부치지는 않아 올해 재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심의를 통과한 법률은 통상적으로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호법은 사회 우수인재들의 뛰어난 지혜와 사회 각계각층의 좋은 의견들을 더 많이 수렴하고 사회의 관심도를 더 잘 반영해 질적으로 뛰어나면서도 유용한 새로운 환경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심의를 더 늘렸습니다. 3중전회의 전면적 개혁심화 결정에서는 가장 엄격한 제도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환경보호 입법화를 최대의 중점사안으로 여기고 현재 이를 입법계획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대중들이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질오염방지법과 토양오염방지법은 이미 입법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올해에는 대기오염방지법의 법 집행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토대에서 대기오염방지법을 수정해 스모그 방지를 위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Web editor: 轩颂, 樊海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