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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방군 부총참모장, 남중국해 관련 6가지 사실 밝혀

  17:23, June 03, 2014

[인민망 한국어판 6월 3일]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 nine dash line)’ 문제와 관련해 남중국해 도서와 해역 경계 분쟁 문제에서 중국은 역사적 사실 및 국제법 존종을 기반으로 당사국 간 직접적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일관되고 명백하게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왕관중 부총참모장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 몇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중국의 남해구단선에 대한 주장을 인식하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첫째,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 주권권리 및 관할권 주장은 오랜 역사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는 무려 20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나라 때 남중국해 특히 난사(南沙) 도서 및 관련 해역을 발견한 후 점차 관할권을 보완해 왔다. 이와 관련한 역사적 자료 및 문건 역시도 대량으로 존재한다.

둘째, 중국의 시사(西沙)군도, 난사(南沙)군도는 2000여 년간의 발전과정에서 모두 중국이 관할하며 중국에 속했던 땅이다. 단지 2차대전 기간에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해 중국의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를 점령했을 뿐이다. 1946년에 중국정부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따라 일본 침략자 손에서 시사군도 및 난사군도 관련 주권을 회수했다. 이렇게 시사군도와 난사군도가 중국에 반환된 후 중국정부는 1948년에 지금 말하는 구단선을 설정 및 선포했다. 대량의 역사적 문건을 비롯한 각국에서 출판된 지도에도 이는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셋째, 주변국가들은 오랜 역사과정에서 난사군도를 비롯한 시사군도 및 관련 해역의 주권권리와 관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번도 없다가 1970년대에 들어와서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가 생겨난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남중국해에서 풍부한 석유자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이하 ‘협약’)’의 체결국인 중국은 본 협약을 존중한다. ‘협약’은 1994년에 발효되었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 관련 해역에 대한 역사적 주권, 주권권리 및 관할권은 이미 2000여 년간 형성된 것으로 이 ‘협약’은 소급 적용할 수 없음에 따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각국의 주권, 주권권리와 해역 관할권을 재설정하지 않는 동시에 각국의 해양 및 도서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인정했다.

다섯째, ‘협약’은 해양 도서의 귀속권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양 관련 해양법은 방대하고 복잡한 법률체계로 ‘유엔해양법협약’에 제한될 수 없다. 아울러 각국의 해양 주권, 주권권리 및 관할권 조정 역시도 해양 국제법에 국한될 수 없고 해양 국제법을 포함한 방대한 국제법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협약’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협약’을 체결했고 또 협약을 존중하지만 미국은 이 ‘협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미국은 왜 체결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미국은 ‘협약’의 많은 부분이 미국에게 불리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협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국가가 이 ‘협약’을 가지고 중국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미국은 ‘협약’을 존중하겠다는 것인가? ‘협약’이 미국의 무기로 변하면 미국은 쓸모가 있고 유리한 이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겨냥해 휘두른다. 하지만 쓸모가 없을 땐 구석 저편에 버려둔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묻고 싶다. 미국은 언제 ‘공약’에 가입할려는 것인지? 또 언제 ‘공약’을 체결할 생각인지?

마지막으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백하다. 해양 도서 및 해역 경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존중하고 당사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길 주장한다. 현재 어떤 국가가 중국과의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국제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데 반해 2006년 중국은 ‘협약’의 특정 및 특수한 규정에 따라 영토주권 즉 섬과 암초 분쟁을 포함한 군사활동과 기타활동 분쟁을 국제중재위원회에 호소하는 것을 배제하는 성명을 이미 발표했다. 이 문건은 현재 유엔에 보관되어 있다. 난사군도의 섬과 암초 및 해역 경계 분쟁과 관련해 중국은 이전에도 또 앞으로도 최대한의 성의와 인내심을 가지고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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