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여전히 성장세…투자성 구매 계속 규제

[인민망 한국어판 6월 6일] 부동산 시장이 전환점을 맞은 건 아닌가? 지방은 구매 제한을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보장성주택 건설 자금의 결핍은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6월 4일 열린 국무원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의 펑쥔(馮俊) 총경제사는 올해 들어 대두되어온 주택 문제에 관해 답변했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올해 들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식기 시작했다.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4월 동안 대도시와 중간 규모 도시 70곳 중 주택 판매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곳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역별로 가격이 하향조정된 현상도 처음으로 나타났다. 201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70개 도시의 신규 건축 주택 상품과 구주택 상품의 4월 종합 평균 증가폭이 3월에 비해 각각 1.3%p와 0.3%p 떨어지면서 오름폭이 축소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 현황 관련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전환설’, ‘폭락설’을 내놓았다. 그러나 펑쥔 총경제사는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성장 단계에 있으며 부동산 가격의 증가속도 하락 역시 정상적인 시장 조정의 과정”이라며, 이전 4개월 동안 여러 지표들도 여전히 성장 추세를 보였고 주택 시공 면적 및 주택상품 판매 면적만이 동기 대비 각각 22.1%와 6.9% 하락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증가폭 하락은 마이너스 성장과 다르다. 신규 시공 면적과 거래량에서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난 것은 작년 몇 개월 동안 기준수치가 과도하게 높았기 때문이다. 과거에 그처럼 높은 증가 속도를 보이고 현재 떨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원리”라며 부동산 시장 조정의 주요 목표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가격만 가지고 이를 조정 목표로 삼는다면 과도하게 협소화되는 것이라고 펑 총경제사는 덧붙였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분화 현상이 이미 나타났다. 이에 대해 펑 총경제사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분류 통제’의 기본 원칙을 제출한 바 있으며 “재고량이 많고 공급이 과잉인 도시의 경우 ‘첫 구매주택’에 대해 최저계약금 정책 및 대출 이자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자가주거형 주택과 개선형 주택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각하면서 주택 가격의 상승 압박이 큰 도시의 경우는 중소형 일반 상품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켜 효과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투자와 투기 수요를 계속 억제하도록 하며, 공유재산권 주택의 공급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도시의 구매 제한 개방설’에 대해 펑 총경제사는 “구매 제한을 취소하는 문제는 지방별로 실제 현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다. 현재까지 구매 제한 취소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지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기존의 구매 제한 정책은 국민들의 소비수요와 자가 주거를 위한 수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과도한 투자수요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펑 총경제사는 “전체적인 통제 속에서 꾸준히 소비수요를 격려하면서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현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재정의 보장성주택 보조금 동기 대비 14.45% 올라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식으면서 주택보장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중국은 보장성 주택을 700만 개 이상 신규 시공할 계획이며, 이 중 판자집 구역 내 470만 개 이상을 신규 주택으로 재개발하고, 올해 안에 480만 개를 완공할 예정으로 임무가 가장 막중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펑 총경제사는 올해 도시의 보장성 주택 공정 보조금으로 배치한 중앙재정예산은 작년보다 14.45% 증가한 1980억 위안(약 32조 원)이며 “판자집 470만 가구 약 1000만 주민이 생활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몇년간 보장성주택 지원 정책도 나날이 개선되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재정의 해당 예산 배치 규모는 72억 위안(약 1조 1700억 원)에서 1980억 위안까지 올랐다. 또 보장성주택 사업에서 세금 면제 및 신용대출우대 정책을 실시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격려하고,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지방 정부의 융자플랫폼회사가 특별 융자 사업을 실시하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기타 보장성주택 사업과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이 현재 직면한 최대 문제”라고 펑 총경제사는 설명했다. (번역: 김선민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06월 05일 0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