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전략협력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인민망 한국어판 7월 4일] 올해 한중 양국은 수교 22년을 맞이했다. 지난해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중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했다. 이것은 기존의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충실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취임 이후 한국을 단독 방문한다. 이것은 중국이 한국은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외교적 신호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자 관계는 물론이고 지역과 국제문제를 함께 논의하여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어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현재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법은 네 가지의 차원이 있다.

하나는 현재의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 강화하는 것이다. 한중경제 관계는 양자 관계의 발전을 대표해 왔다. 특히 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상호보완성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차지했다. 실제로 한중간 교역은 한-미, 한-일 교역의 합보다 많을 정도로 한중간 직접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경제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중간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양국 경제관계를 고도화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최대시장인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할 수 있으며, 중국도 한국의 광범위한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중 경제협력단지 공동개발 추진에 있어 협력 성공모델은 그 하나의 사례이다.

둘째, 인문교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인문교류는 정치경제교류의 뿌리이다. 이미 양국정상은 한중간 인문 유대를 강화하고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사실 한중 양국은 유구한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난해만 880만 명이 한국과 중국을 찾았다.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의 뿌리가 상대국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것이라면 이러한 인문교류의 강화는 양국관계 고도화의 필요조건이다. 양국 학자가 참여하는 인문교류 포럼, 지방자치단체들간의 도시교류 등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교류도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셋째, 한반도 문제와 국제문제에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이미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원칙에 공감했다. 한반도와 아시아에는 경제와 문화적 교류의 발전이 정치안보의 발전으로 연결되지 않은 아시아패러독스 현상이 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구축에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우선 과제는 지역에서 도발과 핵 위협을 억제하는 한편 역사의 전진방향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유럽통합의 경험을 참고해 아시아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어느 국가를 일방적으로 고립시켜서 얻는 이익보다는 참여시켜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한중정상이 여기에 공감대를 확보한다면 이것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도 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넷째, 양국 간 개혁과 개방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정치문화와 정치제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략관계의 핵심은 이러한 차이를 넘어 협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정치와 국민 행복을 달성하는 데 협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이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국가개조’의 꿈과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꿈을 공유하는 일이다. 이러한 한국의 꿈과 한국의 꿈이 합쳐서 아시아 공동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중관계가 이미 성년을 지났다. 성년이 된다는 것은 책임감이 무겁다는 것이다. 양국이 그 책임을 서로 나누어지기 위한 핵심은 신뢰이다. 무릇 국제관계도 인간관계의 연장이다. 신뢰에 기반해 양국관계를 새롭게 구성한다면 현재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내실 있게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