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중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

[인민망 한국어판 7월 8일] 지난 7월 3일의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 양국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정상 회담의 성과 못지 않게 회담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다.

단순히 양국 관계와 한반도만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양국 정상이 회동했다는데에 그 의미가 있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동북아 지역방문 외교를 추진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북한과 일본에 앞서 한국을 단독으로 방문하여 이루어진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이다. 중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강대국을 대상으로 하는 신형대국관계 전략과 더불어 친(親)•성(誠)•혜(惠)•용(容)으로 대변되는 주변외교를 기치로 내걸고 시작한 아시아 외교에서 한국을 핵심국가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과거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그 후에 한국을 방문했던 것과 달리 북한 방문 없이 한국을 방문한 것도 이례적일 뿐 아니라 일본보다도 더 먼저 그것도 한국을 단독으로 방문한 데에서 방문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회담 후 왕이 외교부장의 저상회담 평가에서 나타난 4가지 동반자의 의미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공동발전 실현, 지역평화에 기여, 아시아의 발전 추진, 세계번영 촉진의 4가지 부문에서의 동반자로서 양국만이 아닌 아시아 안보와 경제 발전 나아가 세계 번영에 대한 협력까지 같이해 나갈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반자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과거의 공동성명과도 다르다는 점에서 그만큼 한중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공동성명에 포함된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도 적지 않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신뢰 구축을 위한 고위급 대화 방식을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양국 정상 상호방문의 정례화를 비롯해 청와대 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고위급 교류, 외교안보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함으로써 소통과 신뢰구축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소통 채널을 정례화할 뿐 아니라 정부, 의회, 싱크탱크, 민관이 함께 참가하는 1.5 트랙 대화 체제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소통의 심화와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개통하게 된 것은 군사적 신뢰구축을 진전시킬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둘째, 북핵을 반대하는 양국의 입장이 과거보다 좀 더 강경하게 표현되었다. 이번 성명에서는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직접 반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작년 공동성명에서는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하고 지역의 평화와 협력 신뢰증진을 위해 소지역협력을 검토하기로 함으로써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힌 것뿐 아니라 북핵문제를 포함하여 안보문제에 대한 한미중 협력도 가능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6자회담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그 절차나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 마련과 수석대표 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 라고 표현하여 양자만이 아니라 3자, 4자, 5자를 포함해 모든 방식의 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넷째,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지이다. 중국 측은 한반도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등의 내용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천명했다. 동시에 평화통일을 공동성명뿐 아니라 시 주석이 서울대 강연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과거 정상회담에서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한국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평화통일을 언급한 것이라는 점에서이다.

다섯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협력해 가기로 한 점이다. 외교적 관례 등을 감안해 성명 전문에는 싣지 않았고 일본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부속서에 위안부 공동 연구를 포함시킴으로써 양국이 같은 대일 역사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등에 협력해 갈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일본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어섯째,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연내 타결에 대한 합의이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중의 경제 협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지만 일단 타결되면 양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는 경제적으로뿐 만 아니라 안보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일곱째, 위안화 직거래 시장과 위안화 청산결제 은행 개설, 그리고 한국이 중국의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자격 확보도 큰 성과이다. 위안화의 국제화에도 기여 할 뿐 아니라 한국이 중국 금융시장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덟째, 사회문화교류의 심화를 위해 인문교류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인문교류를 확대하고 공공외교의 확대, 청년 지도자 포럼 개최, 영화 공동제작을 포함한 문화 콘텐츠의 질적 제고, 김치 수출 허용을 포함한 식품협력등 양국 교류의 깊이를 심화해간 것도 평가 될 만하다. 일천만 인적 교류 시대에 대비해 갈등을 줄이고 상호 인식을 제고 시켜 나갈 수 있는 협력의 틀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사협정의 체결이 그 좋은 예로 한국과 중국의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정치를 마련한 점에서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펑리위안 여사의 소프트파워 감성 외교도 돋보였다. 패션만이 아니라 한국민들과 소통하며 스킨십을 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한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중국의 매력외교가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번 한중정상회담은 한중양국의 미래 비전과 한반도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양국의 꿈을 공동으로 실현하기 위한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