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아세안 분야별 협력안 제안, 아세안 공동체 지지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1일] 8월 8일에서 10일까지 아세안 연례 외교장관 회의가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개최되었다. 3일간 정치, 안보, 개발 문제 및 각국의 공동 관심사인 지역 및 국제 문제를 놓고 논의가 펼쳐졌다. 아세안 국가는 이번 포럼이 아세안의 2015년 아세안 공동체 건설 목표와 2015년 이후의 발전비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중국과 아세안의 협력에 관해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중국은 줄곧 아세안을 주변 외교의 우선방향으로 삼고 아세안의 발전은 물론 아세안의 지역 협력에서의 주도적 지위와 2015년 아세안 공동체 건설을 지지하며, 아세안 국가를 포함한 역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회와 협력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서 중국은 ‘2+7 협력프레임’ 이행 과정에서 중국-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한 3가지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정치 협력 측면에서 첫째, 지도자 간 긴밀한 접촉을 통해 중국-아세안 엑스포 및 보아오(博鳌) 아시아포럼 연차회의를 결합한 중국-아세안 비공식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둘째, ‘중국-아세안 국가 선린우호 협력조약’ 체결을 추진해 중국-아세안 관계가 더욱 안정적인 법률적 기반 위에 세워져 양측 관계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셋째,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의정서를 조속히 체결한다. 넷째, 전략적 규획을 강화해 ‘중국-아세안의 평화 및 번영을 위한 전략파트너 관계 공동선언’ 3번째 행동계획(2016-2020)을 제정 가동한다.

지역 협력 측면에서 첫째,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업그레이드버전 협상 추진을 가속화해 지역의 전면적 경제파트너 관계를 비롯한 자유무역 관련 협상을 협력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공동 건설해 이와 관련한 새로운 협력 구상안을 마련한다. 셋째,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조속히 설립해 아세안 각국이 초기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환영한다. 넷째, 중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 간 대화 및 협력을 강화해 란창(澜沧)강-메콩강 6개국 고위급 회의를 소집하고 아세안 발전 격차를 줄인다. 다섯째,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해 아세안 각국 국방장관들이 내년 중국에서 열리는 1회 중국-아세안 비공식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하며 양측은 재해 및 재난 방지와 다국적 범죄 척결을 위한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에도 역점을 둔다.

해상 협력에서는 첫째, 내년을 ‘중국-아세안 해양협력의 해’로 확정하고 해양경제, 해상연계, 해양환경, 재난방지, 해상안보 및 해상 문화 등을 중점 분야로 삼는다. 둘째, 남중국해 연해 국가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협력기제와 방식을 모색한다. 셋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상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포럼에 참석한 아세안 각국 대표들은 아세안과 중국은 지난 10년간 고도의 상호신뢰를 수립하며 평화와 번영을 향한 파트너 관계를 확대했고 양측 관계는 지역의 평화, 안정 및 번영에 크게 기여하여 중국은 이미 아세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아세안 각국은 중국의 평화적 발전을 지지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뒷받침으로 작용했으며, 중국이 내놓은 ‘2+7’ 협력 제안은 중국이 아세안과의 관계 추진에서 성의와 결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양측 관계를 심화하는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태국 측 대표는 인터뷰에서 아세안 각국은 아세안-중국 관계 발전을 매우 중요시 하며, 아세안-중국 미래 관계를 위한 새로운 ‘다이아몬드 10년’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아세안 각국은 중국과 ‘선린우호 협력조약’ 체결을 위해 적극 논의하길 원하며 향후 5개년 행동계획을 가동하고, 아세안-중국 관계 자유무역지대 업그레이드버전 및 지역의 전면적 경제파트너 관계 협상을 추진해 상호연계를 수립하고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공동 건설하며, 아세안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건설에 적극 동참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08월 10일 0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