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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톈진•허베이 통합화는 ‘국가 전략 사업’ (2)

  17:00, August 13, 2014

진전: 징진지 통합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사업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장가오리 부총리는 허베이에서 경제 운영 현황에 관해 연구 조사했다.

올해 2월 26일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징진지 공동발전 사업에 관한 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징진지 통합화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사업이 된 것이다. 또, 3월 5일에는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환보하이 지역과 징진지 지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징진지 통합화 공동발전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이래로 징진지 세 지역은 최소 10여 개 항목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베이징과 장자커우(張家口)가 협력해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유치하기로 한 것은 징진지공동발전 사업이 가속화 단계에 접어 들었다는 강한 신호이기도 하다.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 장자커우 충리현은 눈에서 펼쳐지는 종목의 대부분을 맡게 된다.

8월 2일 국토자원부의 후춘즈(胡存智) 부부장은 ‘2014 충리-중국도시개발국제포럼’을 통해 “현재 국무원은 징진지공동발전 영도소조를 조직하고 해당 사무실을 갖췄으며 장가오리 국무원 부총리를 조장으로 위임했다”고 밝혔다.

장가오리 국무원 부총리는 톈진시위원회 서기를 역임했으며 현재 중앙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 부조장을 맡고 있다.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장가오리 부총리는 허베이에서 경제 운영 현황에 관해 연구 조사하고 징진지 공동발전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언론 매체는 이에 대해 “장가오리 부총리가 징진지 공동발전 영도소조 조장으로서의 임무에 착수한 것 같다”고 논평했다.

과거 중국 정부는 많은 영도소조를 조직했다. 이들 ‘국가’ 또는 ‘국무원’에 의해 조직된 영도소조는 대부분 국무원의 국가 사업에 협조하는 기관으로서 여러 부서가 협력해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다.

전망: 징진지 공동발전 영도소조, 기득권 패턴 깰 것

후춘즈 국토자원부 부부장에 따르면 장가오리 부총리는 징진지 공동발전 영도소조 특별회의를 통해 5개 내용부터 달성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5개 내용은 구역 기능 배치에 대한 과학적 결정, 교통 통합화 추진의 가속화, 생태환경 건설의 구현, 산업 이전 및 연결 추진, 체제의 혁신력 강화이다.

징진지 공동발전 영도소조와 과거 여러 영도소조의 차이점에 관해 장샤오더 부주임은 “이전의 둥베이진흥 영도소조와 서부개발 영도소조는 지역의 기능을 ‘늘리는’ 데 치중하고 지역 발전을 자극하는 정책을 세웠지만, 이번 징진지 공동발전 영도소조는 기존의 기득권 패턴을 깨고 구역 자원의 더 합리적인 배치에 치중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띤다. 예를 들면 세 지역이 공동으로 직면한 오염 문제를 ‘줄이고자’ 하고, 베이징이 맡은 직책과 기능을 ‘감소’시키는 등 자기 살을 깎는 고통을 감수하는 식으로 이익을 조정할 계획이다. 강력한 기관이 나서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징진지 통합화 사업의 예상 목표치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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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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