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국유기업 개혁…독과점 업종 경쟁 구도 조성

[인민망 한국어판 8월 25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철도총공사 시찰 후에 간담회를 열었다.

리커창 총리는 작년 국무원기구 개혁으로 철도부 폐지 후 중국 철도총공사를 조직한 일은 개혁 심화를 위한 중대한 조치로 작년 한 해 정부기능•기업기능 분리로 관념전환, 체제개혁, 기제교체 등의 조치를 통해 철도총공사의 분야별 개혁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전환과 발전에서 효과가 두드러지고 국유기업 개혁에 시범작용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국유기업의 개혁은 정부기능•기업기능 분리와 정부관리기능•국유자산관리기능 분리를 지속적으로 힘써 각종 형태의 행정적 독과점을 철폐해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경계선을 과학적으로 긋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정부는 행정업무 간소화와 권리 이양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직접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간섭하지 않으며 혁신적 관리감독 방식을 통해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감독 서비스 안에서 ‘완화’와 ‘관리’ 두 가지를 병행하며, 특히 국유기업의 자연적 독점업종의 경우는 개방을 통한 경쟁구도를 조성하게 하고 공공자원의 시장화 배치를 추진해 기업지배구조 정비로 자주적 경영과 활력이 충만한 진정한 시장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커창 총리는 안정성장과 구조조정에 대해 투자는 매우 핵심적 역할을 발휘하기 때문에 투자와 융자의 체제개혁을 단행하고 투자 심의제도 개혁을 가속화하며, 모든 시장주체의 자주적 결정과 투자를 위해 좋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 건설 가속화에 있어 국가 투자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으며, 시장 전망이 밝은 사업과 경쟁 업무를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치하고 혁신적인 융자방식과 다차원적 투자주체로 철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고속철도 등 중국의 장비 분야는 성능 대비 높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중국 장비의 국제시장 진출은 개방확대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중국의 대외협력 수준을 제고하고 해외무역 구조 최적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 역으로 국내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대외협력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해 기업과 장비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기업은 기회를 잡아 장점을 상호 보완해 중국 장비가 세계 시장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08월 25일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