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다보스포럼 개막식 축사서 ‘혁신 발전’ 강조

[인민망 한국어판 9월 11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10일 오후 톈진(天津) 메이장(梅江)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하계 다보스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발표했다.

리커창 총리는 혁신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꺼지지 않는 엔진으로 세계경제의 안정과 회복 역시도 혁신에 달려있으며 중국 경제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건강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로 개혁과 혁신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중국 경제의 하행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중국은 안정성장을 총기조로 삼아 일정한 강도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실천으로 ‘강한 자극’을 피하는 동시에 개혁의 강도를 높이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민생개선에 역점을 두며 안정적인 경제운영을 유지했고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취업률은 하락이 아닌 반등을 보였고 지속적으로 구조를 최적화하며 성장의 퀄리티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행 가능했고 구간 조절에서 맞춤형 조절을 단행했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 또한 구조적 조절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거시적 조절에 대한 사고와 방식을 계속해서 혁신해 개혁과 혁신적 방법을 더욱 동원하고 ‘활력촉진, 단점보완, 실물강화’에 초점을 맞춰 작은 분야에서 중점 분야까지 개혁을 추진해 ‘개혁의 보너스’가 ‘발전의 신동력’, ‘민생을 위한 혜택’으로 전환되도록 했으며, 중국은 올해 경제사회의 발전 기대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이 있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발전모델 전환을 한층 가속화하며 구조적 개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혁신이란 ‘골든키’를 잘 활용하고 중국경제의 지속적이고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게 만들어 중국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제도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혁신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닌 기제 혁신, 관리 혁신, 모델 혁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법이 금하지 않은 것은 모두 가능하며, 법이 정한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권력 리스트’를 가지고 정부의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지적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가지고는 기업이 하면 안 되는 일을 규정하며 ‘책임 리스트’로는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가짜상품 판매 행위는 엄벌에 처하며 시장촉진과 사회활력을 통해 창업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창업 공간을 가질 수 있게 해 중국땅에 ‘대중창업’ , ‘서민창업’ 열풍이 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리커창 총리는 과학기술 혁신력을 높여 과학기술진보에 따른 구조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막강한 신제품과 신업태를 창출해 서비스업, 첨단기술산업, 에너지환경보호산업 등의 신흥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생산과잉 모순을 적극 해결하여 혁신적 구동력과 내재적 성장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며, 개인 혹은 기업의 혁신을 속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단호히 제거해 ‘누구나 혁신’, ‘만민의 혁신’ 분위기를 형성한다면 중국의 발전은 또다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마지막으로 중국은 변함없이 평화발전의 길을 걷는 국제체제의 적극적인 동참자이자 건설자 및 공헌자이며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환경과 선린우호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개방적이고 공평한 대형 글로벌 단일시장을 제창하며 다자간 자유무역과 양자간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함께 움직이는 동시에 더욱 적극적인 개방전략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계속해서 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도록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영원한 개방대국, 학습대국 그리고 포용대국으로 중국 내정을 고려한 혁신적 대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09월 11일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