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형 도시화 가속…62개 지역 시범운행 확정

[인민망 한국어판 9월 18일] 9월 16일 리커창(李克强)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총리는 신형 도시화 건설 추진 시범업무 간담회를 소집해 도시 이주 농민을 도시의 주택과 사회보장시스템에 편입시켜 약 1억 명에 가까운 이들이 도시에 정착하도록 추진해 ‘뜨내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시화 추진과 관련해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지역별로 상황적 차이가 크고 불균형적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형 도시화 추진은 지역별로 현지에 맞게 시범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형 도시화와 관련한 정부의 종합시범방안 가운데 성(省), 시(市), 현(縣), 진(鎭) 행정단위와 동부, 중부, 서부 지역단위로 총 62개 지역별로 시범운행을 전개하고 중소 도시와 진(鎭)급 도시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개혁을 바탕으로 한 시범운행은 도농 간 단일화 발전과 녹색저탄소 발전을 중점적으로 삼아 시행 과정에서 효과적인 신형 도시화 기제 및 정책 조치를 형성해 시범운행의 ‘선봉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도시개혁발전센터의 차오룬링(喬潤令) 부주임은 신형 도시화 시범운행 리스트는 공정 및 균형 원칙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동부 연안과 중서부 지역 도시 모두를 아우르며 크게4개 측면에서 균형 원칙이 고려되었다고 설명했다. 첫째, 농업 인구의 도시민화 비용분담기제를 수립해 중앙 및 각급 정부와 기업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둘째, 다원화된 지속가능한 도시화 투자융자기제를 수립해 지방의 재정 소득원 구조를 조정하고 토지재정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한다. 셋째, 농촌주택기지제도를 개선해 주택기지로서의 효익을 발생하도록 하고 농민의 도시이주를 위한 자산을 증가시킨다. 넷째, 행정관리 혁신과 행정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도시화 모델를 구축한다.

“시범운행은 보급과 복제 가능성에 그 의미를 두며 효과를 얻은 후에는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확대 보급할 것이다”라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부문의 원후이(文輝) 주임은 밝히며, 이번 시범운행은 행정구역 단위로 나누어 해당 행정구역의 권한으로 개혁을 단행해 효과적으로 신형 도시화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는 백만 이상 인구가 거주하는 특대형 도시 57곳에 1억 6600만 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전국 도시 인구의 27%에 해당한다. 20만 이하 소도시와 진급 도시에는 전체 도시 인구의 51%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중 현급 단위에 전국의 신규 도시인구의 54.3%가 모여있어 도시화의 중요한 행정단위이며 또 이번에 대부분의 시범운행이 현, 시급 단위에서 시행되는 주된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 밖에 리커창 총리는 도시화 요구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신형 도시화는 ‘신(新)’이란 단어에 그 의미가 있고 결정적으로 ‘인(人)’이란 단어를 잘 써야 한다며, ‘3가지 1억 명(1억 명 농업 인구의 도시 정착, 1억 명이 거주하는 도시 판자촌 및 빈민촌 개조, 1억 명이 사는 중서부 지역의 도시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커창 총리는 신형 도시화는 전반적인 현대화 구조와 관련된 대형전략으로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며 수 억 인구의 생활 개선과 연관된 일이라며, 지역 및 부문별로 기층(基層, 말단)의 창조정신을 존중하고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노하우를 보급하는 동시에 혁신적 ‘도끼’를 잘 휘둘러 신형 도시화의 질적 수준 제고에 역점을 두어 민중들의 삶이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