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상하이FTZ 시찰…시장에 더 큰 공간 내줘야

[인민망 한국어판 9월 19일] 신화사(新華社) 신화관점 웨이보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強)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총리가 18일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를 시찰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파악한 리커창 총리는 “네거티브 리스트는 사실상 정부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리스트이다. 네거티브 리스트가 더욱 상세해졌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책임이 가중되었음을 뜻한다. 정부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해 더 숙지해야 하며, 사업의 중간 단계와 완료 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며 네거티브 리스트를 꾸준히 축소해 시장에 더 많은 공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 더 많은 공간을 부여하라] 지난 18일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측은 리커창 총리에게 3개 테이블에 준비된 문서를 통해 네거티브 리스트의 관리에 대해 모색방안을 제시했다. 녹색 테이블에는 개혁하기 이전의 제한 조치에 관한 문건 186개가, 파랑색 테이블에는 조정한 이후의 문건 151개가, 오렌지색 테이블에는 현재까지 축소된 35개 문건이 쌓여 있었다. 리 총리는 오렌지색 테이블을 가리키며 네거티브 리스트를 계속 축소해 시장에 더 많은 공간을 부여하라고 지시했다.

[자유무역지대 내 외국 자본과 국내 자본을 동등하게 대우하라] 18일에 리커창 총리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방문해 종합서비스홀을 시찰했다. 자유무역지대 내의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대우하고 있다고 해당 책임자가 설명하자 리 총리는 “공평한 경쟁이란 자유무역지대 내의 외국 자본 등록 기업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외국 자본과 국내 자본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허용하는 것보다 금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 리커창 총리는 18일에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시찰하면서 “네거티브 리스트는 사실상 정부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리스트이다. 무엇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무엇을 금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더 어렵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더욱 상세해졌기 때문에 종전처럼 간결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고,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해 정부는 더 숙지해야 하며, 사업의 진행 과정과 완료 후에 대한 감독 관리도 강화해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 김선민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