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회의서 수입 확대조치로 대외개방 추진 강조

[인민망 한국어판 9월 30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9월 2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해 수입 확대 정책조치를 확정해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석탄자원세 개혁 시행으로 비용항목을 정리한 후 세금방안을 도입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며, 감사업무를 강화해 정책의 시행을 촉진하고 경제사회의 발전을 돕는 방안을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해 적극적인 수입촉진전략을 시행하고 기술, 제품 및 서비스 수입을 확대해 효과적인 수급 증가와 국내 생산생활수요를 만족시키며, 제품의 품질 제고와 창업혁신 및 경제구조의 최적화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잘 활용해 국제수지 균형을 촉진하는 한편 개방협력의 수준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정했다. 첫째, 선진 기술설비와 핵심부품 수입 확대를 장려해 ‘기술과 제품 수입 장려 목록’을 조정하고, 금융과 융자리스기업이 설비 융자리스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과학교육과 과학기술개발 용품의 수입세수 정책을 개선해 기업의 혁신과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돕는다. 둘째, 연구개발과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환경서비스 등의 첨단 생산성 서비스 수입을 확대한다. 셋째, 국내에서 필요한 자원 수입을 안정화 시키고 민중 생활과 밀접한 소•양고기, 수산제품 등의 일반 소비품 수입을 합리적으로 늘린다. 넷째, 수입관리의 편리화를 추진해 24시간 및 연휴 예약통관을 시행하고 수입허가관리상품 자동전자 통관 시범운행을 가속화하며, 제3자 검역테스트 인증결과 채납을 확대해 검역 시간을 단축시킨다. 다섯째, 수입거래플랫폼을 구축해 공정한 경쟁원칙을 바탕으로 국제전자상거래 등의 새로운 모델을 이용해 수입을 확대하고, 기업이 해외에 구매망 및 루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양•다자 간 무역을 발전시켜 경제발전 공간을 개척해 나간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사(新華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