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전회, 중국 법치의 이정표적 역할로 작용할 전망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13일] 역대 당대회(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전회(중앙위원회 전체회의)와 달리 이번 18기 4중전회는 법치국가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 전례없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양샤오쥔(楊小軍)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중국은 이미 전면적 개혁심화를 통해 내재적 동력을 높여야 하는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에 개혁은 반드시 기득권 구도와 체제기제의 타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법치로써 규범화하고 실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면적 법치국가 추진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후젠먀오(胡建淼)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18기 4중전회에서 ‘법치국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18기 3중전회에서 결정된 ‘법치국가 건설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및 심화로 매우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민심에 순응하고 현대적인 국가통치에 대한 필요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후젠먀오 교수는 “국가통치체제와 통치력의 현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화다. 이번 전회에서는 중국식 사회주의의 법치이론을 다양화하고 혁신하여 중국식 사회주의 법치시스템 건설을 전면 추진함으로 중국 법치 역사상 이정표적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샤오쥔 교수는 18기 4중전회에서는 새로운 상황 속 법치국가의 전면 추진에 대한 필요성, 법치 건설이 가야 할 길, 법치 건설을 한층 추진하기 위한 방안 및 당 내 법규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언급하고 관련 조치를 전면 마련해 법치 중국 건설을 한층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