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전회 화두 “법치국가 추진과 사법 불공정 근절”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15일] 13일 오전 9시, 인민망(人民網) 강국논단(强國論壇)에서는 ‘역대 4중전회 회고와 18기 4중전회 이슈 전망’ 주제에 대해 전문가와 네티즌이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중앙당교 공산당역사교학연구부의 셰춘타오(謝春濤) 주임은 중앙은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근거한 국가통치)’ 방침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의법치국’을 전체회의(전회)의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행정학원 공공행정교육연구실의 주리자(竹立家) 주임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강조하는 집권의 중심 이론이 ‘의법치국’이며 여기에는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에 가두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셰춘타오 주임은 ‘의법치국’을 전회의 주제로 정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것으로 분야별로 이를 매우 중요시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의 ‘의법치국’ 방침은 장시간 진행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입법분야에서 그 성과가 현저하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의 기본틀은 거의 형성되었고 입법은 초보적으로 완비되었지만 법 집행과 준수방면에서는 아직 많은 문제가 있다. 엄격하지 않은 법 집행, 행정부처의 무질서 행위, 사법분야의 불공정, 심지어 사법 부패 같은 문제점들이 혼재해 대중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중앙과 각 급 당조직은 이들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법률관념과 법률의식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행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고 전체 국민들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들 모두 크게 개선될 강한 여지를 가지고 있어 중앙은 이런 의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주리자 주임은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핵심이념은 ‘의법치국’”이라며 “시진핑 총서기가 제기한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에 가두는 것’이란 말의 본질은 ‘권력을 법률의 제도에 가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헌법은 전국민의 공감대로 모든 사람은 권력의 대소에 관계없이 헌법에 정해진 대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탐관과 부패관리, 게으른 관리, 범속한 관리, 무능한 관리가 생겨나는 원인은 법률을 업신 여기고 법보다 권력이 강하다고 여기며 자신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부 공직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의 가장 큰 특징은 권력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는 것이다. 권력에 대해 경외감이 없으면 잘못을 저지르기가 쉽다. 권력의 중요성, 권력의 위엄과 존엄, 권력의 공공성을 모르기 때문에 권력을 얻은 후 기고만장하여 자신을 단속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권력이 법보다 크다고 여겨 결국에는 잘못을 저지른다. ‘의법치국’의 노선을 견지한 이후에는 권력 규범화 정도가 제고되고 사회질서는 크게 개선되며 국민의 행복지수도 안정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주리자 주임은 ‘의법치국’은 절대 빈말이 아니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 시진핑 총서기가 심사숙고하여 내린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중국사회가 진정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해 법률법규가 제대로 된 위치에서 집행력이 강화된다면 중국사회의 현대화 과정에 커다란 촉진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