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 여정의 ‘처음’을 통해 본 중국 발전

요약: 중국 개혁 여정에서 매 번의 ‘처음’은 모두 만리장정의 이정표이자 부단한 개혁심화의 에너지 축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23일] 많은 외부 관찰자들은 중국의 발전과 진보는 일련의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풀이한다. 제18기 4중전회는 중국공산당이 처음으로 중앙전체회의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 문제를 전문 주제로 다루었다. 세계는 이 ‘처음’을 민감하고 재빠르게 포착하여 그 이면에 내재된 중요한 메시지를 탐구하는 데 여념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15차 당대회에서 ‘의법치국’의 기본 전략이 언급된 후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처음으로 ‘법치는 국가통치의 기본 방식’을 제기하기까지 중국공산당은 시종일관 쉼 없이 확고부동하게 의법치국 추진을 추구해왔다. 18기 4중전회는 ‘의법치국의 전면적 추진’을 연구하여 법치 중국 건설의 새로운 로드맵을 펼치고 더 높은 경지로 발돋움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 평론에서는 18기 4중전회에서 사법체제 개혁과 반부패 제도화를 어떻게 배치하고 이행하는가가 중국의 향후 향방을 관찰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향후 향방을 관찰하려면 부단히 출현하는 ‘처음’을 중국 발전의 역사 과정 중에 놓고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개혁 과정에서 매 번의 ‘처음’은 모두 만리장정의 이정표이자 부단한 개혁의 에너지 축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이 시행하거나 약속한 매번의 개혁은 모두 기회로 많은 학자와 활동가, 개혁정신을 가진 관리 및 일반인들이 변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새로운 개혁 기회를 탐구하는 기회가 되었다. 제한적인 요소가 확실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와 함께 병존하는 개혁 추진의 적극적인 요소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평론에서 여러 개의 ‘처음’ 간의 상호관계 탐색을 시도했다.

중국의 개혁은 돌파구를 부단히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매 번 중대한 개혁이 추진되는 동시에 개혁의 기회를 창조하고 개혁의 활력을 분발시켜 개혁의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다음 ‘처음’의 출현을 추진하곤 했다.

개혁에는 퇴로란 있을 수 없다. ‘난제’와 ‘걸림돌’은 과거에 나타났고 장래에도 끊임없이 출현할 것이다. 하지만 난제는 오히려 개혁에 대한 결심을 불러 일으키고 걸림돌은 반대로 돌파구를 찾는 데 용기를 북돋워 중국의 개혁은 개혁으로 개혁을 촉진하고 개혁심화를 통해 개혁 에너지를 방출하는 선순환 구도를 형성했다.

중국 발전을 분석하려면 이들 ‘처음’의 사상적 동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3년 전 파키스탄 연합통신은 중국공산당이 90년간 놀랄 만한 변혁을 겪은 이후 아직까지 이렇게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은 중국공산당이 항상 시대와 함께 발맞추어 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 독일학자는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 지표는 양호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도자가 배수의 진을 친 결심과 태도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이는 서방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사업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길은 한발씩 한발씩 걸어온 것이다”, “어렵고 힘든 임무 수행을 마다하지 않고 위험하고 험난한 길을 과감하게 도전한다면 넘지 못할 화염산은 없다”…… 중국 발전의 길이 오늘날의 위대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강렬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개혁 투사’의 용기와 결심으로 하나씩 하나씩의 ‘처음’을 끊임없이 창조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혁이 파도를 헤치고 앞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 법치의 인도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법치를 개혁의 균형추로 삼는 것은 전환기를 맞은 중국의 내재적인 요구이다. 18기 4중전회는 중국공산당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개혁의 웅대한 뜻을 세계에 재현한 것이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10월 23일 03면